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달 28일 특정 정당의 대선 선거운동 관련,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충주시 공무원 A씨를 청주지검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충북선관위는 또 문제의 보도자료를 배포토록 요청한 국회의원 비서관 B씨도 검찰에 고발했다.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 달 17일 모 정당 충주시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 보도자료를 이메일로 충주시청 홍보팀에 보내 언론에 배포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에 담당 공무원인 A씨는 이 보도자료를 충주지역 기자 155명에게 이메일 발송했다.

충북선관위는 이들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동시에 공정성을 저해한 만큼 고발 조처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반드시 중립의무를 지켜야 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 관련 충주시는 평소 외부 기관이 자료 배포를 요청하면 출입기자들에게 전달해온 관행을 따르다 벌어진 실수라고 해명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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