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어제 국세와 지방세 비율 개선, 대통령과 광역단체장이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 정례화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공약을 발표했다. 또한 주민발의·주민소환·주민투표제 확대를 비롯해 혁신도시 시즌2 사업 시행,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 및 미래부·행자부 이전 추진, 지역 인재 할당제 법제화, 대기업 본사의 지방 이전 촉진, 자치경찰제 도입과 교육지방자치 실현 등도 약속했다. 문 후보의 공약은 그가 몸담았던 참여정부의 핵심가치인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의 의지를 상당 부분 강화하고 구체화시킨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것은 제2국무회의 신설 정례화다. 이는 본래 안희정 충남지사가 당내 후보 경선 시 제시했던 것인데 문 후보가 공약으로 반영한 것이다. 문 후보는 제2국무회의에 대해 "자치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현안과 국가 중장기 과제들을 다루는 최고 수준의 자치분권 논의기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의 장담처럼 제2국무회의가 현실화된다면 중앙과 지방의 격차 해소는 물론 분권을 촉진시킬 것이란 기대를 갖게 한다. 입법·행정·인사·복지 등 중앙정부 권한의 대폭적인 지방 이양과 함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 수준으로 개선하겠다는 공약도 지방분권의 핵심이 재정분권에 있음을 감안하면 적절한 판단으로 보인다.

아쉬운 부분은 세종시 신행정수도 건설공약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문 후보는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고 미래부와 행자부 이전을 공약했다. 장기적으론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시로 옮기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도 말했지만 구체성이 결여됐다는 인상이 짙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청와대와 국회, 모든 행정부처 이전을 공약한 것과도 크게 대비되는 대목이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의 신행정수도 건설은 고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신념일 뿐만 아니라 시대적 과제이기도 하다. 문 후보는 반쪽짜리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머물고 있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기 위해 보다 결연한 의지를 보여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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