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 장미대선] 주요후보 공약 돋보기 上

5·9 대통령선거일이 다가오면서 후보들의 공약검증보다는 상대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다. 이에 본보는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원내정당 대선후보들의 10대 공약과 충청권 공약을 3회에 걸쳐 알아본다. 첫회에는 대선후보별로 1순위에서 5순위까지의 공약을 살펴본다.

대선이 1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들은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다양한 공약을 내걸고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10대 공약 가운데 1-5순위 공약은 일자리에 방점을 찍고 있다.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1순위 공약을 삼아 유권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또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방안과 창업국가 조성도 약속했다.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이전하고, 대통령의 24시간을 공개하는 등 특권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지방행정과 연계되는 치안행정 지방분권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재벌개혁과 자주국방력 구축,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도 공약에 포함시켰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안보를 강화하고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사드배치 등 대비태세 구축을 최우선 공약으로 꼽았다. 글로벌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 110만개 창출 공약은 2순위로 포함시켰다. 영·유아와 초중고생, 청년 등 단계별 복지 사각지대 해소 공약도 밝혔다. 또 대입 성적 우수자 입학·등록금 지원과 상경 대학생용 기숙가 건립 등 4단계 희망사다리 교육지원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특별대책을 통해 재기를 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고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한 복지강화 주요 공약 중 하나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자강안보를 추진해 대북우위 군사력을 유지하고 동북아시아 안보환경 변화에 대처하는 등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1순위로 등록했다. 저성장 극복을 위한 경제성장 혁명 프로그램 추진과 교육과 과학기술 혁명을 통한 경제성장 등 미래 준비를 위한 공약도 내놨다. 교육부를 폐지하고 학제를 개편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재벌개혁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청년고용보장 계획 추진, 비정규직 남용 방지 등도 우선순위 공약에 포함됐다. 부패척결과 검찰·사법개혁 등도 주요공약에 포함됐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육아 관련 법안을 최우선 공약으로 등록했다. 민간기업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최장 3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마련과 육아휴직 급여율 현실화로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퇴근 후 SNS 등을 통해 업무지시를 하는 것을 제한하고 퇴근시간을 준수하는 관련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인정액제 정액 기준 상향 조정과 본인부담률 완화를 통한 노인 진료비 부담을 완화해 공동체 복지를 실현시킨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또 재벌 등에 대한 사면복권 금지 등도 주요 공약에 포함됐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국민주권형 정치개혁과 자치분권 실현 등을 1순위 공약으로 제시했다. 국회의원 세비 최저임금 연동 상한제 도입과 교원·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여성할당제 의무화로 여성정치 활성화 등도 공약에 포함시켰다. 대법원장 인사권을 고등법원장에게 분산하고 공수처 설치, 황제노역 폐지 등 검찰 사법 개혁도 공약으로 내놓았다. 이밖에 부자증세와 불로소득 과세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가계부채 대책 마련도 약속했다. 비정규직 금지와 노동 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제 기간 확대 등도 공약으로 마련했다.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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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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