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보 로고

[수요프리즘] 차기정부에 바라는 중소기업인의 목소리

2017-04-25 기사
편집 2017-04-25 18:45:52

 

대전일보 > 오피니언 > 사외칼럼

  • 페이스북
  • 구글 플러스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블로그
  • 네이버밴드
  • 핀터레스트
  • 기사URL 복사

첨부사진1
대통령 선거가 2주 정도 남았다. 이번 대통령 후보들의 중소기업 공약을 접하면서 몇 가지 제언 드리고자 한다. 대통령 후보들의 고용정책 분야를 살펴보면, M후보는 '추가고용 지원제도'를 통해 청년신규 채용을 지원하고, A후보는 '청년 고용 보장제'를 통해 신규 청년 채용을 활성화 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정부에서 매월 일정액의 채용 장려금지원, 정규직 채용시 3번째 채용 하는 직원의 임금전액을 정부가 3년 동안 지원 하겠다는 공약 내용은 많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대기업과 거래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문제는 '납품단가' 이다. 생산성 향상부분, 원가 절감 부분을 그대로 인정하고 해마다 최저임금이 오른다든지, 원재료비가 상승한다든지, 제조경비가 오르면 당연히 납품단가도 조정 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1년 정도 생산 했으니 생산성 향상 부분의 원가 절감 계획을 제출 하라는 요구를 받는다. 아니면 시장경쟁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원가를 인하하라 라는 통보를 받는다. 공급업체는 직원들 임금도 인상 해 주고, 협력 업체 단가도 인상해 줘야 하는데 이중 삼중 고통을 겪는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까 ? 산업별, 업종별, 제품군별, 작업군별 '갑을 원가 품셈표'를 범정부 차원에서 도입하고, 중소기업 지원 정부산하 기관에 원가 감독 할 수 있는 팀을 구성 해야 한다. 원가검증 및 조정팀을 만들어 정당하고 합리적인 '적정원가'가 산정 될 수 있도록 법제화 해야 한다.

제대로 된 원가만 반영 된다면 중소기업도 대기업 임금의 80% 지급 할 수 있다. 대선 후보들이 말하는 시급도 지급 할 수 있고, 중소기업 직원들도 복리 후생을 충분히 누리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청년 일자리 창출 문제도 자동적으로 해결 되리라 확신 한다.

대선 후보들에게 창업에 대한 전폭적인 정부 지원제도를 보다 더 확충 해 달라 주문한다. 특히 1인 창업을 더더욱 활성화하고, 지원해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젊은 사람들만의 특별한 아이디어가 사업화되고 성장 할 수 있도록 현재의 지원 제도를 보다 더 구체화 하고 확대해 젊은 벤처인들을 육성해야 한다.

젊은 창업자들이나, 중소 기업인 이 사업을 하다 보면 타의에 의해서 부실화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우리나라 현실은 어떤가? 열심히 장인 정신을 가지고 사업에 전념한 죄 밖에 없는데, 타의로 잘못되면 완전히 사회적 낙오자로 각인 되는 현실은 참 안타깝다. 실패한 사람들이 다시 재기 할 수 있도록 실패자의 도덕성을 철저히 검증 하여 문제가 없는 기업인은 범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 하다. 물론 중기청의 '재창업 전용 펀드'라는 지원제도도 있지만 보다 더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 하다. 재기가 마무리 될 때 까지 로드맵을 통한 지원도 필요하다. 모 후보의 실패한 벤처 사업가의 재 창업 을 지원 하겠다는 공약도 실패자의 재기에 대한 시대적 공감대가 형성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 다행스럽다.

그동안 정부 기관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거래 관련, 중소 기업 지원 관련, 상호 상생 관련 등 중소기업 활성화에 대해 무수히 많은 자료와 정책을 내 놓았다. 실천되지 못하고 있는 좋은 정책들도 상당하다. 매번 현상 파악만 하지 말고, 세웠던 대안들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시행되지 않고 있다면 왜 시행되지 못하는지를 파악해 계획을 재수립하든 수정해야 한다.

이 나라에서 중소기업인으로 일하다 죽는 기업인들에게 그래도 내가 이 나라의 발전과 고용 창출에 일익을 담당 했구나 하는 보람을 언제 찾을 수 있을런지 눈을 감고 생각해 본다. 중소기업인들이여, 힘 내세요! 김영근 충남경제활성화협의회장·(주)프레스코 대표이사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