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곽순환도로가 도심 발전 경쟁력] ② 민선4기 때부터 요구 꾸준
△강산이 바뀌어도 외곽순환도로는 아직 = 대전 시내의 교통혼잡은 이미 오래 전부터 예견돼 왔다. 시는 민선 4기 처음 구체적인 외곽순환도로 구축 계획을 내놓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시발점은 유등천 우안도로와 계백로 우회도로다. 2008년 관저-문창간 약 8㎞ 구간을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선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기억한다. 동북부 순환도로 계획도 2008년 당시 이미 완성됐지만 경제타당성이 안 나와 진척이 더뎠다"고 말했다.
대전시 외곽순환축인 C3노선은 북대전IC-신성네거리-구암교네거리-진잠네거리-산성-대사동 도로-보문오거리-제1치수교-판암네거리-가양비래공원-비래-와동 도로-한빛대교-북대전IC 등 시가화 지역 외곽을 순환한다. 44.70㎞ 노선을 연장해야 환상형 고리가 완성되지만 16.73㎞가 계획도면 위에 점선으로 남아 있다. 사실상 제 기능을 못하는 셈이다.
시 관계자는 "1993년 대전엑스포를 기점으로 도시 확장이 가속화되면서 미래 교통혼잡에 대한 우려가 시작됐다. 국비가 지원되는 대도시권 혼잡도로개선사업에 기대 C3노선을 완성하려 10년 가까이 노력했지만 예산 확보가 걸림돌이었다"고 말했다.
대전시민의 숙원 해결의 발목을 잡은 건 아이러니하게도 `도로교통의 꽃` 고속도로다. 대전은 도심외곽으로 경부·호남고속도로와 남부순환고속도로,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둘러싸고 있다. 고속순환축 C4다. 국비지원사업 선정 여부를 가르는 건 비용대비편익비율(B/C)인데 주변의 고속도로망은 대전시 외곽순환도로망 구축 경제성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평가다.
타당성 검토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몇몇 선진국들은 교통복지 개념을 도입해 타당성 평가 때 경제성 뿐만 아니라 정책성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다. 포화상태 대전 시내 교통상황과 함께 국가 교통대동맥을 지고 있는 시민들의 교통복지도 감안돼야 한다. 시 뿐 만 아니라 국회와 지방의회 등 정치권의 노력이 요구된다.
대선을 앞두고 양대 대선주자들이 대전시 순환도로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운 건 희소식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대전 외곽순환도로망을 구축하고, 경부·호남 고속도로의 교통 체증도 시원하게 풀어드린다"고 약속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순환도로망 축이 구성돼 있지만, 각 축의 중간마다 노선이 단절돼 출퇴근 시 체증이 더욱 심한 상황으로 순환도로망을 포함해 전체적인 대전의 교통망 체제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이패스IC 뚫어 고속도로를 순환도로화 = 외곽순환축인 C3노선과 함께 제2고속순환망을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C4노선을 외곽순환도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장차 대전시 경계를 넘나드는 광역교통망으로서 새로운 고속도로를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대전은 도시가 성장하면서 도심서 멀리 떨어져 있던 고속도로 인근 지역까지 시가화가 진행됐다. 시 외곽을 순환하려는 차들이 고속도로 소통에 영향을 미치고 고속 주행하는 차들이 내뿜는 공해는 시민들에게 직접 와닿는 상황이다.
국가 교통대동맥인 3대 고속도로가 광역시 내부를 지나게 되면 대기오염에서부터 혼잡에 따른 자원 소비 등 여러 문제점을 갖게 된다. 대전시의 교통혼잡비용은 연간 1조3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특히 대전시 내부에 문제가 발생하면 시를 벗어나려는 차량들과 수도권에서 영호남으로 가려는 차량들이 뒤엉켜 대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반면 C1-C5순환도로망이 완성되면 교통량을 외곽지역으로 분산해서 물론 대기오염 개선, 교통혼잡비용 감소가 기대된다. 지역균형발전, 대전시와 세종·충청권의 접근성 개선을 통한 물류비절감과 경제적 시너지를 통한 상생발전의 효과도 거둘 수 있다. 행정구역을 경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광역경제권의 탄생도 기대된다.
이를 위해선 먼저 고속순환축 C4를 외곽순환도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고속순환축 C4 이용률이 높아지면 3대 고속도로의 혼잡도가 높아지면서 새로운 고속도로 건설에 힘을 실어줄 수 있게 된다. 현재 출퇴근시간대인 오전 7-9시와 오후 6-8시 사이에는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50% 할인된다. 이를 대전시에 등록된 차량에 한해 순환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주는 데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 출퇴근 차량들이 드나들기 쉽게 벌곡, 안영, 옥천, 논산, 공주, 국도1호선, 연구단지, 신탄진으로 빠지는 하이패스IC를 설치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 다수의 하이패스IC는 도심에서 방사형으로 고속도로망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 기존IC 들의 혼잡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진·출입로가 1-2개 정도라 건설비도 적게 든다.
대전시는 다음달 중으로 순환도로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시의 교통정책 추진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용역으로 순환도로에 대한 어떤 해법을 담아낼 지 주목된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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