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계에서 고용없는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현재와 같은 경제와 기술의 발전 속에서 완전고용은 더욱 더 어려운 과제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물론, 기술발전에 따라 산업구조도 바뀌고, 새로운 산업분야나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될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은 기술발전으로 인한 실업 증가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거나 오랜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야 충분한 일자리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

산업사회에서 실업은 개인적으로는 삶의 수단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되며, 사회적으로는 자원의 낭비로 인한 비효율과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된다. 따라서 실업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즉, 한 사회는 모든 국민에게 완전고용을 보장할 의무를 가져야 한다. 이러한 정신은 1945년에 호주에서 선언으로, 그리고 1946년에 미국에서 `완전고용법`이라는 법률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고용없는 성장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완전고용을 달성할 수 있을까? 첫째는 민간부문 투자에 의한 고용증가이다. 실제 대다수의 사람들은 민간부문에 고용되고 있으며, 이것이 일반적 경제원리에도 맞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민간부문의 투자는 고용증가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윤을 목표로 이루어진다. 더욱이 민간부문의 투자가 항상 완전고용을 달성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이윤을 얻기는 어렵다. 민간투자를 지원하는 각종 정부정책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 만으로 완전고용을 달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둘째는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통해서 완전고용을 달성할 만큼의 충분한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다. 완전고용의 실패는 민간부문의 총수요 부족 때문이며, 총수요 증대 정책만이 고용증가를 통해 완전고용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총수요 증대는 완전고용을 달성하기 이전에 인플레이션 문제에 부닥칠 것이며, 또한 정부재정 적자 문제에 부닥칠 것이다. 더욱이 총수요 증대 정책은 대체로 고숙련 기술이나 민간부문의 고용을 증가시킬 뿐, 일할 의지와 능력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는 어렵다.

셋째는 정부가 최종고용자로서 역할하는 것이다. 즉, 민간부문에 취업하지 못한 일할 능력과 의지를 가진 모든 사람들을 일정한 임금수준에서 모두 고용하는 것이다. 이들 일자리는 공공서비스 등으로 영구직이 아닌 완충장치로서의 특성을 갖는 일자리이다. 경기가 나쁠 때는 더 많은 실업자를 흡수할 수 있고, 경기가 좋을 때는 더 적은 실업자만이 이들 일자리에 종사하게 될 것이다. 이는 완전고용을 달성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이기는 하지만, 이것 역시 완충장치 역할만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어쩌면 완전고용은 이들보다 더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 속에서만 달성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경기에 따른 실업은 최종고용자 역할을 통해 대응하되, 기술발전에 따른 실업증가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최대한 줄이는 것이다. 지금처럼 기술발전의 성과를 기업과 운좋은 취업자만이 누리게 되면 실업은 늘어나고 불평등도 커질 것이다. 그러나 기술발전의 성과를 모든 노동자가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한다면 기술발전으로 인한 실업은 늘어나지 않고 노동자들은 전보다 더 적게 분담된 노동 시간만으로 동일한 생산물을 생산하고 동일한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4차 산업혁명처럼 고용없는 성장을 강화시킬 가능성이 큰 시대에는 특히 이러한 고려가 더욱 필요하다. 조복현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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