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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완주해 극적인 드라마 연출 … 적극지지를"

2017-04-20기사 편집 2017-04-20 17:44:21

대전일보 > 정치 > 19대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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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신문협회 대선후보 집중 인터뷰 ④ 유승민 바른정당

첨부사진1유승민 바른정당 후보가 20일 안보 및 경제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제공=한신협 매일신문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는 자신감이 넘쳐 보였다. 낮은 지지율로 인해 '조기 강판론' 같은 악재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완주'를 장담했다. 그러면서 "'유승민을 찍으면 유승민이 된다'('유찍유')라고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했다. 특히 안보와 경제 등 정책과 관련해선 단호하면서도 논리적으로 구체적 해법을 내놓았다. 인터뷰는 지난 19-20일 대전일보를 포함해 전국 유력 지방신문사 모임인 한국지방신문협회와의 집중토론에 이어 전화 통화 및 서면을 통해 보충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됐으니 이제 보수 연대하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말 단일화 안 할 건가?

"안 한다. 법과 원칙과 정의는 내가 정치를 하는 이유고 16년간 지켰던 당을 떠나 바른정당을 만든 핵심 가치다. 상대가 법과 원칙에 어긋난 무자격 후보고 자유한국당 역시 당 이름만 바꾸고 변한 게 없다. 이런 상황에서의 단일화는 내가 정치하는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도 있다.

"정체성이 맞지 않는다. 예컨대 대북송금사건과 관련해 노무현 정부 때 특검을 했고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났는 데도 그 걸 잘못된 걸로 몰아가고 있다. 그리고 사드 배치를 당론으로 반대하는 당이 국민의당이다. 생각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 (단일화) 있을 수가 없다."



-TV토론회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런데 지지율이 안 나온다. 왜 그런가?

"지금 안철수 후보에게 가 있는 표 중에 보수표들, 그 표가 움직이면 저한테 올 걸로 생각한다. 문재인이 싫으니까 안철수가 보수의 대안이라는 식으로 보수표가 나뉘어져 있는데 앞으로 바뀐다. 저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투표장 가서 저를 찍어주면 지금 여론조사 지지율 발표되는 것과 전혀 다를 걸로 본다. 또 남은 20일 동안 한 번 더 출렁일 수 있을 거고…"



-완주 안 한다는 얘기도 있다. 완주하나?

"앞으로 TV 토론 많이 남았다. 야구로 치면 이제 막 준플레이 오프 마치고 꼴찌에서 4등까지 올라왔다. 남은 TV토론을 통해 플레이오프, 코리안 시리즈까지 거쳐서 극적인 드라마를 연출해 내겠다. 끝까지 완주한다."



-바른정당 일부 의원들이 후보 사퇴론을 언급했다. 고군분투하는 셈인 데 당을 어떻게 통합하며 선거를 치를 건가?

"일각에서 우리를 흔들기 위해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다. 선거는 혼자 치르는 게 아니다. 지금도 당에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있다. 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다. 철학과 신념이 약한 분들이 내년 지방선거, 다음 총선 등을 의식해 이당, 저당 기웃거릴 수 있겠지만 이 당 자체가 흔들릴 일은 없을 거다."



-'유찍문'이라고 들어봤나. 유 후보를 찍으면 문재인 후보가 당선 된다는 논리다. 어떻게 반박하겠나?

"'유찍유'이지 어찌 '유찍문'인가? 나를 좋아한다면, 나를 지지한다면 그냥 저 유승민을 찍으면 된다. 그러면 유승민이 승리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이다. 무엇이 박 전 대통령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나? 최순실은 정말 몰랐나?

"(잠시 침묵) 글쎄, 오만이겠죠. 2004년 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로 있을 때 비서실장 맡았다. 직언 했고 많이 부딪힌 게 사실이다. 당시에는 최순실이라는 존재에 대해 '최태민 딸·정윤회 부인'이라는 정도만 알았다. 그런 사람이 숨어서 농단을 부리는 줄 알았다면 내가 바로 잡았을 것이다."



-한반도가 위기다. 국회 국방위원장 오래 했는데 안보 위기, 해법이 있나?

"안보 문제의 근원은 북한 핵·미사일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실전 배치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현재의 한반도 문제의 핵심은 남북관계 개선이 아니라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는 것이다. 지금은 먼저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북한 스스로 정권이 생존의 위기를 느낄 정도로 강력하게 제재한 뒤 미국과 공조해 중국의 북한 제재 동참을 이끌어내야 한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가 해결돼야 대화와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



-사드 배치는 물론 핵무장하자는 주장도 있다. 입장은?

"대안이 없지 않나. 사드 배치는 선택이 아닌 대한민국의 안보가 달린 문제로 지속 추진하고 확대해야 한다. 전(全) 국토방어를 위해 사드를 추가로 도입하고 다층방어체계를 구축하겠다. 미국의 핵전력을 미 단독자산이 아닌 '한·미 공동자산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핵개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고 전술핵 재배치는 한미연합자산으로 추진할 수 있다."



-경제 전문가다.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게 있다면?

"성장 전략의 전환이 요구된다. 현재 민생과 경제 문제의 핵심 원인은 IMF이후에도 기존의 재벌·대기업 중심의 성장전략을 바꾸지 못한 데 있다. 그러다 보니 양극화, 불평등, 불공정, 저출산 문제가 구조화됐다. 먼저 부실기업과 가계부채 등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을 신속·과감하게 제거하겠다. 아울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양적완화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대통령이 되면 복지 틀을 어떻게 짜 나갈 구상인가?

"'저부담-저복지'에서 '중부담-중복지'로 전환할 거다. 현재 한국사회의 구조적 적폐를 해결하려면 중부담 복지가 불가피하다. 현재 약 19%인 조세부담률을 OECD평균 수준(26%)으로 올려야 가능하다.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의 누진구조를 강화하는 증세를 해서 확보된 재정을 복지정책에 쓰되 공무원, 교사 확대 같은 나라 돈 쓰는 일자리 보다 돈 버는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다. 또 무조건적인 보편복지보다 상대적으로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으로 복지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규제프리존특별법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인가?

"중소기업이나 창업 벤처들이 숨을 쉬고 잘하도록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 하는 조치로 찬성한다."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이 당초 계획과 달리 변경되면서 과학분야의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 과학벨트와 4차 산업혁명의 연계 방안은?

"대덕특구와 과학벨트 중심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한 뒤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국가의 미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특화단지, 스마트공장 집적화 단지 같은 IT 기반 '융·복합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 IoT, AI, 로봇, AR, 빅데이터 등 관련 분야 기업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입주 공간, 기술 실증 및 전시·체험 공간 등으로 활용이 가능해질 거다."



-충남 논산과 계룡에 국방 관련 기관이 밀집해 있다. 국방산업의 메카로 키우기 위해 국가차원의 산업단지 지정이 절실한 데?

"미래 안보수요를 위해 국방산업 발전은 필수적이다. 인터넷, GPS, 드론 등 미국 과학기술 발전은 DARPA(미국방위고등연구계획국)에서 시작돼 실리콘 벨리가 완성했다. 논산과 계룡은 국방 관련 기관 밀집지역이며 국방과학연구소(ADD)와도 근접해 있어 국방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최적지다. 첨단전력(戰力) 개발과 산업발전이 선순환 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 서울=송신용 기자







유승민 후보 10대 공약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게 첫 번째 약속이다. 지난 11년간 100조 원 넘는 예산을 퍼부었으나 저출산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남성과 여성이 함께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등을 통해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공공과 민간 부문간 차별 없는 동등한 육아휴직 보장을 위해 민간기업 근로자도 최장 3년까지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육아휴직 수당을 통상임금의 40%에서 60%로 상향조정하는 등 현실화시켜 남녀가 동등히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가정양육 수당도 2배로 인상해 부모의 보육선택권을 확대하고 2022년까지 국공립을 포함한 공공 보육시설 이용 아동수를 현 25%에서 70%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두 번째 약속은 일하면서 제대로 대접받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선언으로 모든 근로자가 안정된 일자리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으면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주요 이행방법으로는 우선 퇴근 후 SNS 등을 통해 업무지시를 하는 '돌발노동'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 칼퇴근법을 추진하고 비정규직 수를 획기적으로 축소하며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더불어 사는 공동체 복지를 실현한다는 목표아래 노인복지 분야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치매 조기대응 체계 구축 및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국민연금은 최저연금액을 보장하고 단계적으로 80만 원까지 인상하며 건강보험은 본인부담률을 낮추고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재정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창업하고 싶은 나라,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겠다는 약속이다. 혁신 창업을 위해 융자 방식에서 벗어나 투자 방식의 혁신안전망을 구축하고 대통령이 직접 프로젝트를 책임지고 각종 해묵은 규제를 원샷으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혁신 중소기업과 튼튼한 자영업을 위한 공정한 시장경제 △미세먼지, 화학물질, 원전불안 해결로 안전한 대한민국 △게임 체인지를 선도하는 최강군 육성 △모두를 위한 미래교육 구현 △1-2인 가구 시대에 맞춰 소형주택 공급 확대 및 저소득층 주거복지 강화 △권력기관 부정부패 청산과 헌법정신을 실현하는 정치혁명 등을 10대 공약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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