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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노조, 미래부 폐지 '과학기술부' 부활 주장

2017-04-20기사 편집 2017-04-20 17: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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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20일 '과학의 날 대선후보 공약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국가과학기술시스템의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대선후보 캠프의 과학기술 공약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신명호 연구노조 과학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주제발표와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의원,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 정의당 고광용 미래정치센터 정책연구위원의 토론문 발표로 진행됐다.

신 위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연구개발(R&D) 총예산의 편성·배분·집행 일원화, R&D 관련 계획, 법률, 조직에 대한 정책결정·조정 권한 강화, 연구성과주의예산제도(PBS) 개혁과 임금체계 개편, 공공연구기관 재정비와 임무 재설정 등 국가과학기술시스템 10대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신 위원장은 미래부 폐지와 과학기술 전담부처(국가과학기술위원회 혹은 과학기술부)를 설치해 정부 R&D 총예산에 대한 편성·배분·조정권을 부여하고 국회 내 상설기구로 기술평가국 설치·운영을 요구했다. 또 국가과학기술연구회를 과기부 혹은 총리실 산하의 독립법인으로 둬 인건비와 경상운영비는 사업비로부터 분리해 연구회가 출연연에 안정적으로 지급하는 PBS 제도 개선과 정부수탁 사업 중 대부분을 출연금 사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민주당 문미옥 의원은 "과학기술부 독립은 지난 2월 7일 문재인 후보가 ETRI에 방문해 이름은 명확치 않지만 과학기술을 주관하는 컨트롤 타워가 부활해 R&D 예산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며 "예산을 배분하는 기재부가 예산을 간섭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연구자들에게 연구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맡길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시설 및 장비 중심의 물적 투자에서 인적 투자 중심으로 R&D 투자방향을 전환하고 연구자 주도 연구개발 비중을 확대해 기초연구비를 2조 원에서 4조 원 규모로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신 의원은 "R&D 정책을 국가 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전환하고 부처별로 분산된 과제기획, 선정, 관리, 평가를 일원화 하겠다"며 "감사방식 또한 결과 중심에서 과정중심으로 성실 실패 인정과 재도전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과학기술계 전문가와 연구자 중심의 국가 전략기술기획센터를 설치해 연구환경과 연구자의 자긍심을 향상시키고 출연연을 기타 공공기관에서 연구목적 기관으로 전환하겠다"며 "출연연의 PBS제도 전면재검토, 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합해 탄력적 연구기관 선택과 연구비 집행 자율성을 제고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의당 고광용 위원도 과학기술계 당사자가 참여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구성, 연구자 인건비 70-100% 보장하는 PBS 제도 개선, R&D 평가 전문인력 양성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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