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간된 미국 무역장벽보고서엔 한미 FTA를 긍적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펜스 부통령도 "한미 FTA는 상호 호혜적인 것으로 박수 받을 만하다"면서도 "지난 5년간 미국의 무역적자가 두 배 이상 늘었다는 사실이 우려 된다"고 밝혔다. 재협상은 아니더라도 개정이나 세제개혁 등을 통해 수지개선을 이루겠다는 뜻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정부도 펜스의 발언을 재협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미국 무역적자 및 협정 재검토 동향 등은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한미 FTA는 발효 5년 만에 손질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보면 된다. 다만 그 시기가 언제일까만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펜스 부통령이 2박3일 방한 일정의 마지막 날 FTA 문제를 언급한 것은 좀 더 새겨볼 필요가 있다. 비무장 지대를 방문하고 북핵과 관련한 한미 공동발표를 마친 뒤 이 문제를 끄집어냈다. 이는 한미 FTA 개정을 사드배치 등 안보와 연계시킬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국의 차기정부가 출범하기 전 개정에 대한 운을 뗌으로써 협상의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의도 역시 배제할 수 없다. 논의를 한다 해도 한미 FTA는 빨라야 올 가을에나 재검토가 가능할 전망이다. 그럼에도 미국은 일찌감치 협상을 위한 토대다지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 정부도 대미 협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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