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총리는 어제 중의원 결산행정감시위원회 답변을 통해 "한반도 유사시 일본으로 피난민이 유입할 경우 선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한과 북한에 있는 일본인 보호나 귀국 조치가 필요하게 될 가능성을 상정해 필요한 준비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아베가 자신의 발언이 한반도 주변의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 했다는 점이다. 아베는 지난 13일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서도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북한이 사린가스 미사일을 발사할 능력을 이미 갖췄을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앞서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은 `서울 불바다` 운운하며 한국에 있는 일본인 구출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불안요인을 지나치게 과장해 위기국면으로 몰아가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아베가 한반도 불안 상황에 집착하고 있는 데엔 그만한 이유가 있다. 하나는 부인 아키에가 연루된 국유지 헐값매입 비리인 이른바 `아키에 스캔들`이다. 지지율 하락으로 위기에 빠졌던 아베가 한반도 위기론을 조장해 지지율을 반등시켰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군사적 긴장을 이용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려는 것이다. 일본은 이미 나라 밖 전쟁에도 일본인이 위험하면 자위대가 무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보법을 바꿨다. `일본인 보호`는 자위대가 출동할 명분을 쌓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누가 봐도 속내가 뻔히 보이는 아베의 발언은 일국의 총리로서 결코 신중하지 못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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