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내년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한 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5월은 소관 부처들이 지자체가 신청한 국비사업을 심사하는 시기인데 자칫 대선 정국과 맞물려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17일 시에 따르면, 예산담당관실이 각 실국별 2018년 국비 확보 대상 사업 리스트를 취합하는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지자체는 매년 4월말까지 국비사업을 부처별로 신청한다. 사업은 부처를 거쳐 5월말 기재부로 넘겨지고 이후 9월 국회에 제출되기 전까지 심사를 받게 된다. 그러나 올해는 대선이란 변수가 있어 소관부처를 수시로 방문해 사업을 설명하는 등 보다 세심한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5월 9일 대선이 치러지면 곧 새 정부가 출범하고 부처별로 업무보고가 이뤄지게 된다. 촉박한 일정상 국비사업이 기재부로 넘겨지기 전 부처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시 관계자는 "새 정부가 출범한다 해도 당장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는 어렵겠지만 기재부 예산편성 지침을 참고해 차별화된 지역정책을 발굴하고 부처와 꾸준히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올해 정부 지침은 일자리, 4차 산업혁명, 양극화 완화, 저출산 해소 등에 예산편성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대전은 다른 분야에 비해 과학도시 특성을 살릴 수 있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신사업을 공약화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시 과학경제국은 4차산업 혁명과 관련해 연구소기업 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 대전 지역에는 전국 371개 연구소기업의 절반에 가까운 165곳이 입지해 있어 이들을 지원할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의 플랫폼이 될 출연연 공동연구&기술지원 센터 건립도 신사업 대상이다. 또 과학기술인들이 소통·융합하는 공간인 대덕과학문화 커뮤니티센터 조성도 국비 사업으로 발굴했다. 시는 지난주 이재관 행정부시장이 기재부와 미래부를 방문하는 등 보폭을 넓히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오는 26일 기재부에서 열리는 지방재정협의회에 참석해 우리시 현안 사업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라며 "부정적 사업은 대응논리를 개발해 당위성을 확보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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