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후보자의 정책공약에 관한 시민단체나 언론기관 등의 높아진 관심만큼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구태정치 수위도 높아지는 듯하다.

그 예시로 SNS 등 인터넷매체를 통한 각종 음해성 선거사범과 가짜뉴스가 현재 커다란 정치·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돌이켜 보면, 그동안 우리 선거는 정책대결보다는 금품살포, 비방·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타락으로 점철되어 있었다. 물론 금품 등을 제공 받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위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 개선과 국민의 의식변화로 불법선거는 줄어들고 있으나 금품살포, 허위사실 등과 같은 병폐가 여전히 잔재하고 있어있는 듯해서 씁쓸함을 금할 수 없다

선관위는 공정성 확보에 관건이 될 금품제공, 비방·흑색선전,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선거범죄에 대해 적법절차에 따라 엄정히 조치해 선거질서의 확립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유권자와 후보자는 어떻게 화답해 주었으면 할까. 매니페스토(manifesto) 정책선거가 하루 빨리 현실 정치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었으면 좋겠다. 최근 각 정당이 토론회를 개최해 각 후보자의 정책공약을 검증하는 광경은 매우 고무적으로 평가하고 싶다.

후보자는 토론회에서 보여 주었듯이 정책공약의 구체적인 목표, 추진 우선순위, 이행방법, 재원 조달방안 등을 꿈이 아닌 현실적 추진 로드맵을 유권자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유권자는 후보자의 전문성, 도덕성은 물론 정책과 공약, 자질과 능력을 꼼꼼하게 성찰해 결정해야 한다. 특히 후보자의 정책공약이 비전을 담고 있는지, 유권자의 요구를 반영하는지, 경제적·사회적 효율성이 높은 대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충실한 후보자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후보자의 공약과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비교·평가해 후보자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4월 25일까지 각 가정에 책자형 선거공보를 발송하고 정책·공약 알리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토론회를 4월 23일 오후 8시(KBS·MBC 중계방송) 시작으로 선거기간 중 총 4회에 걸쳐 개최할 예정이다.

성숙된 민주시민의식은 제도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식개혁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유권자가 깨어 있지 못하면 아무리 법을 엄격히 적용 하더라도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유권자의 의식수준이 그 국가의 정치수준을 결정하는 만큼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그 빛을 꼭 발산해 주길 희망한다.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의 첫걸음은 바로 이런 유권자와 후보자의 정치적 교감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깊이 명심하자. 장성진 태안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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