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의 화두는 단연 `경제민주화` 였다.

각 후보 진영에서는 저마다의 경제민주화 해법을 내세우며 열을 올리기에 바빴고, 경제민주화의 저작권자를 영입하고 의제를 선점한 후보가 경제민주화 열풍을 타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러나 이후의 행보는 어떠하였던가.

당선되자마자 헌신짝처럼 경제민주화의 주창자를 내치고 재벌과 결탁한 결과는 탄핵과 전 대통령 구속이라는 전대미문의 결과를 낳지 않았던가. 그러는 동안 소상공인들의 삶은 유통 대기업들은 법의 맹점을 교묘히 파고들어 대형 쇼핑몰을 편법 개점하며 골목상권을 파고들고, 내수 침체와 경기불황, 쉴새없이 터져나오는 악재에 하늘높이 치솟는 임금과 세금, 임대료에 소상공인들은 `생존절벽`으로 내몰려야만 했다.

전문적인 학문 영역에서의 정의는 차치하고서라도, 경제민주화라는 것은 재벌 대기업에 대한 제도적인 견제장치 마련을 통해 날로 심화되어만 가는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고 상대적 약자인 서민과 소상공인들도 열심히 일하면 그래도 지역에서는 대기업과 경쟁을 해볼 수 있다는 희망이 넘치는 사회 아니던가.

그 열망에 불을 지피고 정권을 잡았으면 하다못해 지난 정권에서 지속해왔던 제도적 장치들을 유지라도 해야 하는데 그야말로 허울좋은 시늉에만 그치고 오히려 재벌 대기업들의 규제완화에만 몰두했던 것. 약속을 헌신짝처럼 져버리고 재벌과 특권세력에게 휘둘렸던 현실이 오늘날의 국가적 불행을 초래했던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정권 심부의 깊숙하고 은밀한 부정이 여과없이 터져나오는 상황을 보고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잡겠다며 거리로 쏟아져나와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유래없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쓰러져가는 대한민국호의 정의를 바로세우는데 앞장섰다.

이 과정에서 정치에 관심돌릴 세도 없이 그저 하루 벌어 살기 바쁘던 소상공인들도 국정혼란이 결국 경제불안의 직접적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치를 바로세워야 우리 소상공인들의 삶도 나아질 것이라는 각성을 하게됐다.

우리 국민들이 단순히 대통령 하나 바꾸자고 거리로 나선 것은 아니다.

정치적인 정의뿐만 아니라 갈수록 극심해지는 경제적 불평등을 바로잡는 경제적 정의도 함께 이뤄지는 정의롭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엄동설한에도 거리로 박차고 나왔던 것이다. 그런면에서 소상공인들은 지난 대선에 기대를 가졌던 경제민주화가 다시금 재점화돼 이번에야말로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제도적 장치로 체계화 되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

단순히 기대만 갖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각성을 통해 말로만이 아닌 실천으로 경제민주화를 이룰 수 있는 세력과 후보에 귀 기울이고 선택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열망을 받아안고 소상공인들이 제대로 된 선택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제대로된 제도적 정비와 실천에 나설 수 있는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각 대선주자들의 소상공인 정책을 전달받고 소상공인 대표자들로부터 광범위한 적합도 조사에 나서는 한편, 대선주자들과의 소상공인 정책관련 토론 등도 기획하고 있다. 말로만이 아닌 실천으로 경제민주화를 이뤄낼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에 더해, 대선국면에서의 명확한 약속으로, 경제민주화가 차기정부의 분명한 국정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이 단결하여 혁신과 실천에 나서는 것.

바로 이것이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소상공인들의 움직임이다. 이를 통해 미완의 과제였던 경제민주화를 실현시키는 동력으로, 준엄한 감시자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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