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로 인한 경제활동의 위축은 인구가 적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붕괴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지방소멸`의 저자인 마스다 히로야의 분석방법을 적용한 한국고용정보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시군구 중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지자체가 이미 79개에 달하고, 충남도의 4개 기초자치단체도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미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의 주민들은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음을 절감하고 있다. 학생 수가 부족하여 폐교가 되면 인근 마을의 학교로 통학해야 하지만 대중교통마저 열악하여 등하교의 문제가 발생한다. 마을 상점이 없어져 멀리까지 쇼핑하러 다니는 `쇼핑난민`이 발생하고 있다. 빈 집, 빈 상점, 빈 땅이 늘어나면서 범죄 위험은 높아지고 지역공동체의 활력도 떨어져 가고 있다.

그동안 정부도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이후 10년 동안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문화의 정착과 주거비·양육비 부담과 같은 사회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노력했다. 또한 2016년 기준으로 30조원이 넘는 균형발전 관련 예산을 활용하여 지역의 생활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만들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해결될 실마리를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오히려 젊은 층에서는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지방에서 수도권으로의 이동도 줄지 않고 있다. 인구절벽이 시작되는 올해에 인구정책과 지역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은 젊은 층이 삶을 충만하게 즐기고 지방에서도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다. 젊은 층이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불안정적인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 주택비와 양육비에 대한 부담감과 함께 자녀를 낳아 치열한 경쟁을 경험하게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편의시설의 부족, 교육 여건의 낙후성과 일자리의 부족은 젊은 층이 지방을 떠나는 이유이다. 젊은 층이 관심을 갖고 지역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겠다는 희망을 보여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세계 최고의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인 Y컴비네이터의 공동창업자 폴 그레이엄(Paul Graham)이 제시한 지역발전 전략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는 쇠락한 지역의 발전에 필요한 것으로 지역 특색화, 싸고 좋은 주택, 대학과 연계한 지역발전 전략 수립과 낯선 것과 외지인에 대한 관용을 들었다.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식당, 카페 등 지역의 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자원을 발굴해야 한다. 또는 자연환경, 역사, 문화와 관련된 지역 특색을 발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두 번째로 젊은 층이 이주해 왔을 때 안락하게 거주할 수 있는 적당한 가격의 주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자체가 빈 집이나 폐교 등을 활용하여 공공임대 주택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새로운 지역발전 비전을 대학과 함께 연구하고 구체화해 나가는 것이다. 지역발전에 대한 비전을 세우고 공동체 교육을 통해 지역민들이 공유할 때 지역발전의 동력이 생긴다. 마지막으로 지역 내 우수 인재들을 발굴하여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외지에서 우수 인재를 유입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인구정책과 지역정책은 중앙정부가 주체가 되어 부처별 개별 사업으로 개발하여 왔고, 이 과정에서 지역은 소외됐다. 따라서 지역의 특색을 발견하는 노력도 부족했고 지역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과 지원도 부족하다. 충남도는 지난 2년 동안 지역의 특색 있는 발전전략으로 `경제비전2030`을 구체화했고,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계획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충남의 4개 기초자치단체가 충남도청과 협업해 폴 그래이엄이 제시한 지역발전 요건을 갖춰나가면서 위기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해 본다.

김하균 행정자치부 장관정책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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