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일 `지난 4년간의 구조개혁, 성과와 반성`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향후 경제정책 방향 설정을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4년간 공공에서부터 노동, 금융 등 민간 부문의 개혁으로까지 구조개혁을 추진해 왔으나 성과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정책세미나는 그동안의 구조개혁 성과를 평가하고 발전방향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문가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KDI 김주훈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저하와 구조개혁의 필요성`이라는 발표를 통해 우리 경제가 새로운 성장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 △경제구조의 유연화 △공정거래 확립 △내수기반 확대 등의 과제를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행정연구원 강정석 기획조정본부장은 `공공개혁의 성과와 미래과제` 발표를 통해 공공부문의 투명성 및 대응성 제고를 위한 개혁 노력을 돌아보고 지속적인 공공부문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한국금융연구원 김영도 자본시장연구실장은 `금융개혁 정책과 평가`에서 다양한 금융개혁 과제를 위한 포괄적 접근을 시도했으나 전반적인 성과체감도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하고 금융 관련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노동연구원 장홍근 선임연구위원은 `노동개혁 정책과 평가`에서 지난 4년간 진행된 노동개혁의 과정과 성과를 평가하고 노동개혁을 위해서는 단기성과에 집착하기보다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단계적으로 합의내용을 이행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한국교육개발원 홍영란 고등·평생교육연구실장은 `미래 교육개혁 전망과 과제`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고등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개혁의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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