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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피해지원법,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등 국회통과

2017-03-30기사 편집 2017-03-30 19: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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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는 세월호참사 피해지원 특별법안,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안 등 해수부 소관 법률 개정안 3건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현권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세월호참사 미수습자 가족의 배상금 지급 신청기한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민법상 특례를 두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하는 내용이다.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안은 해양 정책과 수산 정책의 연계성을 높이고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양안전과 도서정책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세월호 인양완료가 가시화되는 시점에 미수습자 가족의 권리 보호를 위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의미가 매우 크다"며 "이번 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개정안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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