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윤석우·충남도의회 의장)는 29일 부산 파크하얏트 호텔에서 임시회를 열고 정부의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정부가 비축미를 매입하면서 농민들에게 미리 지급한 쌀값을 다시 돌려받으려 하자 일선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벼랑으로 내몰린 농업의 근간인 쌀 산업을 외면하지 말라"며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의 결손처리를 촉구한다 "고 밝혔다.

정부가 산지 쌀값의 90% 수준에서 우선 대금을 지급했으나 이후 쌀값이 폭락해 차액을 환수하고 있는 상황으로, 많게는 100만원 이상을 돌려줘야할 처지에 놓인 농민들도 있다는 게 의장협의회의 설명이다.

이들은 "이번 정부의 환수 조치는 떨어진 쌀값으로 한숨짓는 농업인의 삶을 외면하는 처사"라며 "폭락한 쌀값 인상 방안 마련을 위해 농업인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안정적인 쌀 산업 발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날 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청구소송 판결 촉구 건의의 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결의문 △무주-대구 간 고속도로 조기 건설 건의 △지방의회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 입법연구관 별정직 지정 건의 등을 채택했다.맹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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