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충남 서천군 서면지역 어민들로 구성된 서민어업인협의체(위원장 김형주)가 신서천화력발전소 허가 취소를 요구하며 산업통상자원부를 정조준 하는 등 투쟁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이들 어민단체는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문화재청, 한국중부발전 등 동시에 4개 기관의 장을 형사고발할 계획이어서 발전소 건립을 둘러싼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서면어업인협의체는 지난 27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중부발전이 해상교통안전진단서를 고의로 누락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허가처리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장관을 형사고발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로인해 어민들의 삶의 터전인 62만㎡(해상공사 규모)규모의 어장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고, 최근에는 해상에 있는 어망, 그물, 어구 철거를 요구하는 사태가 발생,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처별 대응 행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협의체는 "해양수산부는 의제처리 협의시 발전소측이 어민들과의 항로지정 등 사전협상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해상교통안전진단서를 미제출 했는데도 사업자의 입장만을 고려하는 행정을 추진한 의혹이 있다"며 이는 권리자인 어민들을 무시한 행정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문화재청은 신서천화력 전원 개발사업구역이 인근 국가지정문화제인 동백정에 비산먼지 및 경관저해 등 상당한 악영향이 예상돼 서천군이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도록 요구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부처간 협의를 해줬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중부발전에는 해상교통안전진단서를 의제 처리전에 제출하지 않은 것을 어민들과의 사전 동의 및 협상을 피하기 위한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해상공사 중지가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발전소측이 해상공사를 위해 현재 조업중인 어망 어구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추진할 경우, 적극 법적 대응한다는 방침도 시사했다.

서천군도 기존에 승인된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을 아예 취소시키는 카드를 만지작 거리며 향후 대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형주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부처가 어민 1000여세대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를 고려치 않고 발전소와 어민들과의 사전협의 및 동의절차 등을 피하게 해주는 쪽으로 의제처리를 해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며 "정부는 즉각 신서천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어민단체는 군수 주민소환은 오는 4월 3일 발대식을 열고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투 트랙으로 전방위 압박에 나설 것으로 분석된다. 최병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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