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정책에서는 정부 간섭의 최소화, 조직은 세분화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으나, 부처 간 갈등 조정을 수행할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입장의 차이가 나타났다.

26일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하 공공노조) `대선 과학기술 정책요구안`에 따르면 차기 정부 과학기술 정책은 대통령 직속 상설행정위원회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설치, 이를 중심으로 연구개발(R&D) 거버넌스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노조는 현재의 과학기술 정책에 대해 R&D 예산의 배분·조정체계가 기획재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원화 돼 있어 주요 부처 간 힘겨루기와 나눠먹기로 재원을 배분해 R&D 사업의 구조적 중복 문제가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또 상위 조정기구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권한과 위상이 미흡해 부처 간의 첨예한 갈등해결이 어렵고, 미래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집행부처 중심으로 운영된 분산형 체제에서 갈등조정과 국가차원의 전략수립, R&D 중복구조 해결 등에 실패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공노조는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설치해 정부 R&D 총예산(지난해 약 19조 원)에 대한 편성·배분·조정권을 부여하고, 계획·법률·조직에 대한 정책결정과 조정권을 맡겨야 한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이는 그동안 미래부와 산자부 등 R&D 집행부처의 국가조합주의적 운영방식과 관료주의를 타파하고,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과 조정역할을 수행, 탈추격형 혁신체제로 전환하자는 의미다.

양수석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총연합회 회장은 "부처 간의 문제를 조정하고 연구자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연구에 몰입하기 위해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설치해 그동안의 발생한 부처간 문제점을 조정할 필요성은 있다"며 "현재의 미래부는 거대한 조직인 만큼 차기 정부에서 기능에 맞게 ICT(정보통신기술), 과학기술 분야 부처 신설 또는 산자부 등으로 업무이관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문제 진단에는 공감하나 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못했다. 지난 이명박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했으나 정부부처가 위원회에 제대로 된 권한이행이 되지 않아 정책적 누수가 발생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출연연의 한 관계자는 "현재 과학계의 문제점 지적 등에는 공감하나 위원회 설치는 지난 정부에서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 위원회의 운영이 제대로 되려면 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이양해야 하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한가"라며 "과학기술계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과학 정책이 바뀌면서 원칙 없이 연구를 수행해 왔다. 차기 정부는 기본 원칙이 흔들리지 않고,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물결 앞에 서 있는 과학기술계를 잘 이끌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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