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협 공동기획 대선주자 집중토론회 - 국민의당 손학규

국민의당 경선에 나선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감으로 늘 호평을 받으면서도 제대로 부각된 적이 없었기에 `저평가 우량주`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는다. 지난 2012년 대선에선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우리 사회에 새로운 화두를 던졌으며, 올해 칩거생활을 마치고 정계복귀를 선언할 때는 제7공화국을 표방함으로써 개헌정국 조성에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손 전 대표는 23일 대전일보를 포함한 유력 지방신문사들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와의 인터뷰에서도 향후 한국 정치의 지향점과 경제·안보 정책 등에 대한 구체적 콘텐츠를 제시했다.

- 일자리 230만 개 창출과 하루 8시간 노동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자리 공약을 발표했다.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2012년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슬로건을 제시해 노동시간 정상화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 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지금은 모든 후보들이 같은 주장을 하고 있어 이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아 기쁘다. 당위적 목표로써 노동시간 정상화를 말하는 타 후보와 달리 제 공약은 그 목표를 향해 가기 위한 단계적인 실천방안이 들어 있다. 예컨대 공공부문에서부터 야근 없는 요일을 정해 정시퇴근 하도록 하는 것 등이다. 단번에 `칼 퇴근` 제도를 시행하기는 어렵지만 한 걸음이라도 나가다 보면 사회 전반으로 퍼질 것이다."

-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변화와 개혁, 그리고 안정이다. 우리는 지금 커다란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리고 국민들이 개혁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시발은 촛불시민혁명이었다. 새로운 사회건설은 촛불시민혁명으로 완성된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개혁은 안정적으로 이뤄야 한다. 개혁 그 자체가 국민에게 자칫 피곤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 왜 손학규이어야 하나?

"후보가 살아온 삶을 보고 뽑아야 할 때다. 모든 후보들이 훌륭한 공약을 약속하지만, 누가 이를 실천할 능력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청년시절 학생운동부터 죽음을 불사한 민주화투쟁에 이르기까지 젊음을 불태웠고, 교회 장학금으로 영국 유학을 다녀올 수 있었다. 넓은 세상을 보았기에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세계 속의 경기도를 만들고, 세계 첨단 기업들을 끌어들여 74만 개 일자리를 만들 수 있었다. 통합 능력도 중요하다. 민주당 대표를 두 번 하면서 야권 대통합을 일궈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IMF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금 모으기`였는데, 이는 경제적 의미가 아니라 국민의 마음을 모아냈다는 것이다. 국민의 마음을 모으는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적임자다."

- 대선 전 개헌을 주장하셨는데, 이미 시기를 놓친 것 같다.

"5개월 전 제가 처음 개헌을 꺼냈을 때 작업이 시작됐다면 벌써 끝났을 것이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비롯한 친문패권 세력이 이를 막아 안됐다. 다행히 개헌특위가 가동 중인만큼 개헌작업은 지속돼야 한다. 개헌이 중지되지 않기 위해서는 차기 대통령이 언제까지 어떠한 내용을 개헌을 하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시행해 나갈 법률적 고리를 만들어야 한다. 2018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하자는 안이 우선 지켜져야 한다. 그리고, 차차기 권력구조는 국회와 임기를 같이해야 하기에 2020년 6월 국회의원 선거 때 새로운 헌법이 실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이번 대통령 임기가 자동적으로 3년으로 제한되는 헌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개헌 방향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하며, 국민주권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개헌이 돼야 한다. 권력구조의 경우 독일식 책임총리제를 선호하나, 국민들은 대통령제에 대한 강한 향수가 있기 때문에, 이는 국민에게 맡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 권한이 나뉘어져야 하고, 국민이 함께 주권행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연립정부는 불가피한 우리의 선택이 될 것이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편이 있어야 한다. 또 국민의 기본권이 확립되고, 신장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가 헌법적으로 보장되고, 양성평등을 포함한 국민 기본권 확대 내용이 담겨야 한다. 또 지방분권이 헌법에 명문화 돼야 한다."

- 대북 기조는?

"첫째 원칙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절대 없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평화적으로 남북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북핵과 관련, 대응책 차원에서 전술핵 재배치와 선제타격론, 심지어 핵무기 개발론까지 거론되는데 이는 전쟁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물론 안보는 전쟁을 막기 위한 것이다. 무기개발도 억지력을 키워서 상대방이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게 기본 원칙이다. 그러나 지금 전개되는 상황은 실제 전쟁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며, 이는 절대적으로 막아야 한다. 1994년에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폭격을 생각할 때 김영삼 전 대통령은 온몸으로 막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교류협력을 제도화 했다. 이러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 외교문제가 점차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가장 잘못된 정책이 사드 배치를 일방적으로 미국과 협의해 발표한 것이다. 발표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런 논의가 없었다고 했던 만큼 중국 정부는 상당히 속은 느낌일 것이다. 사드가 북한 핵과 미사일을 저지할 수 있는 군사대책으로는 좋을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이 보기에는 미사일 방어체제의 일환이다. 직접적인 위협을 느낄 수 있다. 이미 사드가 들어왔다. 지금부터라도 중국과 미국을 한 테이블에 앉혀놓고 한반도 비핵화를 논의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사드와 중국의 협조를 통한 북한의 비핵화를 패키지로 논의해야 한다."

- 지방자치 강화와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비전은?

"헌법 개정의 중요한 과제가 분권 강화다. 거의 연방제에 준하는 분권강화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경기도지사 시절 세종시 건설과 전국 혁신도시 추진에 동의했다. 경기도로서는 과천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고, 경기 일원에 산재한 공기업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데 동의한 것이다. 그만큼 균형발전에 적극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 세종시를 정치행정수도로 만들자는 일부 대선주자들이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지방분권화시대에 맞춰 국회분원의 세종시 설치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한다. 행정부와 국회의 효율적인 협의를 위해서라도 추진해야 하는 정책이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도 상당 부분을 세종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종시를 정치행정수도로 만든다는 것은 헌재의 위헌판결이 있기에 당장 못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저평가 우량주`라는 수식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오랫동안 정치에서 떨어져 있었기에 젊은층에선 저를 모른다. 본격적으로 대선이 진행되면, 국민의당에서 누가 민주당 후보를 이길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경험과 능력을 가진 저에 대한 선택으로 이어질 것이고, 국민의당은 앞으로 개혁세력과의 연대를 통해 연립정권을 구성해 나갈 것이다. 그 계획을 미리 내놓고, 국가운영 비전이 제시되면 평가가 달라질 것이다."

- 개혁세력과의 선거 전 연대 및 연정 구상을 밝히셨는데, 구체적 일정과 대상은?

"국민의당의 경선이 끝나고 대선 후보등록 전까지 결정적인 것이 이뤄질 것이다. 일단 국민의당 광주·전남·전북지역 경선이 끝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고 그 때부터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 바른정당의 경우 1차적인 협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민주당 내 개혁세력이 논의될 수 있는데, 어느 당 하고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지금 예단하는 것은 중요치 않다. 정치권 안팎의 많은 사람이 다 같이 노력하게 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자유한국당과는 아니다."

-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목소리 높여 개혁을 외치지는 그들이 반개혁세력이다. 개혁은 우선 민주주의를 해야 하고 문호를 개방해야 하는데, 친문세력이 당을 장악하고 다른 세력을 배타적으로 배제하는 일종의 `빠`정치를 하고 있다. 민주정책연구원에서 개헌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개헌하지 말자는 것이다. 당시 당내 일부가 이를 비판하자, 수천 통의 문자폭탄으로 고통받았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표는 `정치인이라면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며 `빠`들을 옹호했다. 제2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되는 것이다. 저는 당 대표 2번을 했지만 패권정치라는 말을 듣지 않았다."

- 대선 전 개헌은 물 건너간 상황에서 연대의 연결고리는?

"지난 한달 동안 변화를 보면,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대권주자 1위로 2년을 지배해오다 나오자마자 떨어졌다. 그리고, 제가 국민의당에 합류했고,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 대표가 민주당을 탈당했다.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 모르겠지만, 홍석현 대망론도 회자된다. 앞으로 아주 대단히 빠른 변화가 있을 것이다. 4월 후보등록을 할 때까지 커다란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심지어 후보등록 이후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서울=송신용·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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