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그동안 유엔 등 국제사회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도발을 멈추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더구나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그 수위를 높여왔다. 발사 몇 초 만에 공중폭발로 실패하긴 했지만 북한은 어제 강원도 원산에서 미사일 1발을 또 발사했다. 지난 6일 동해상에 4발을 쏜 뒤 16일만의 도발이다. 북핵과 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직접 겨냥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대북 강경 조치는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트럼프는 오바마 정부가 북핵과 미사일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오늘과 같은 상황을 초래했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향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기보다는 대북 강경책을 예상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유엔과 국제사회의 제재가 이뤄지고 있지만 북한은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핵과 미사일 실험을 지속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제재 회피수단으로 중국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을 통해 필요한 자금 등을 조달하고 있는 것이다. 유엔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중국인과 중국기업 등이 직간접적으로 북한의 제재회피에 협력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도 지난 17일 트위터에서 "북한이 수년 동안 나쁜 행동을 했지만 중국은 도움되는 일은 거의 안 했다"고 비판을 했다. 미 의회의 새로운 대북 제재법안 역시 효과를 장담하기가 쉽지 않다. 제재가 성공하기 위해선 중국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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