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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회 건설 올인 … 지나온 삶으로 증명"

2017-03-20기사 편집 2017-03-20 18:31:22

대전일보 > 정치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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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협 공동기획 대선주자 집중토론회 - 민주당 이재명

촛불집회에서 사이다발언으로 열광적 지지를 받았던 이재명 성남시장은 대선을 앞둔 각종 현안에 대해서도 시원하고 선명성 있게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20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대전일보를 포함한 전국 유력 지방신문사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가 주관한 공동인터뷰에서 그는 공정사회 건설을 향한 도전의지를 분명히 피력했다. 이 시장은 특히 안희정 충남지사의 대연정론은 물론 문재인 전 대표의 매머드급 인재영입 등을 '기득권 대연정'으로 규정해 싸잡아 비판하며 차별성을 강조했다.



-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제1 과제는 공정사회 건설이다.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고 불평등하기 때문에 엄청난 격차가 생기는 것이다. 국가 전체로 보면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국민들 입장에선 기회가 사라지고, 미래와 꿈이 없는 사회가 된다. 이를 극적으로 보여준 게 '최순실 게이트'다. 기회와 권력을 독점한 세력들이 정경유착을 통해 국민의 혈세인 국민연금을 빼앗는 행위가 발생한 것이다. 공정사회를 위한 첫 단계가 적폐청산이다. 선통합 후척결 얘기가 나오는데, 이는 시대정신을 호도하는 것이다. 청산 없이 어떻게 공정국가가 가능하고 통합되겠는가?"

- 공정사회 건설에 왜 이재명이어야 하는지?

"제가 추구해온 정치적 목적과 시대정신이 부합된다. 사법연수원 마치면서 제 인생을 공정사회 건설, 억울한 사람 없는 사회 만들기에 올인하기로 결정했다. 지나온 삶이 이를 증명한다. 어릴 때 다니던 공장에서 출마선언을 한 것도 같은 이유다.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불평등하고 참혹한 현장에서 희망없이 살아가고 있다. 각자가 기여한 만큼, 노력한 만큼의 성과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드는 게 필생의 꿈이다. 이를 위해 감옥도 다녀올 정도로 치열하게 살았으며, 적폐청산에 최적화된 인물이다."

-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는 왜 안 되나.

"부당한 지배구조에서 이익을 챙기는 기득권을 제한해야 하는데, 이들과 정치권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게 문제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주장하는 대연정은 비정상적인 구조에서 혜택을 보다가 끝장난 세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그들과 손잡고 권력을 나누겠다는 것이다. 청산대상과 손을 잡자는 것이다. 대연정과 협치를 자꾸 섞어서 국민들을 호도하려는 것은 안 된다. 협치는 권력을 주는 것과는 다른 문제다. 권력을 주면 변화는 불가능하다."

- 문 전 대표에 대해서는 어떤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가 주장하는 것은 기득권 대연정이다. 주변 세력들을 봐도 그렇고, 준조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태도, 재벌 및 노동자를 대하는 모습 역시 재벌, 기득권과 가깝다고 생각된다. 저는 감표를 감수하고라도 우리 사회의 금기에 도전하고 있다. 법인세 증세에 대해 강조하다 보니, 반기업 정서로 매도되는 게 현실이다."

- 개헌에 대한 로드맵은?

"현재 대선 전 개헌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헌법개정은 필요하다. 분단국가라는 현실고려할 때 단일 리더십이 유리하다. 중요한 것은 지방분권을 강화해야 한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국민 기본권 강화도 필요하다. 국민소환, 국민 발안, 국민 투표제 등을 강화시켜야 한다."

-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은?

"우리가 국제정세를 잘못 판단해 전쟁이 발생했던 과거의 기억이 떠오른다. 수구적이고 관행적인 태도로 외교관계 처리하다가 감당하지 못할 사태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 상황이 그렇다. 사드로 인해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 자주적 균형외교라는 중요한 원칙을 버렸기 때문이다. 균형의 대원칙은 국익중심이다. 양쪽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상황에서는 철저하게 자기중심 균형을 지켜야 하는데, 사드배치가 그 균형을 깬 것이다."

- 사드 배치를 철회할 경우 더 큰 압박 또는 불안요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미국이 동의 안 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미국에 너무 저자세를 취하고 있다. 미국에 대해 우리가 가진 무기가 있다. 한반도가 가진 전략상 이점이 그것이다. 예를 들어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이 자주외교를 선언하자 미국과 필리핀 관계가 주종관계에서 대등한 관계로 전환됐다. 중국과 가까워지는 제스처에 미국이 달라졌다.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상 한반도가 매우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라는 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한반도 안보는 동북아 간 다자협력 관계로 풀어가는 게 바람직하다."

- 사드 철회를 반대하거나, 안보 불안을 우려하는 국민들은 어떻게 설득할 텐가?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설득하면 된다. 정치인의 수준보다 국민 집단지성의 수준이 높다는 사실은 촛불집회에서도 입증됐다. 어려운 일일수록 합리적으로 토론하면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된다. 대화와 소통, 공정한 정보의 제공이 가장 중요하다."

- 대북정책 기조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확고한 대북억제력을 갖춰야 한다. 안보는 북한을 이기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가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려는 것이다. 강압적 방법만 하면, 망하거나 싸우거나 둘 중 하나다. 공존하는 방법을 찾아낸다면, 군비 경쟁으로 가지 않을 수 있다. 그것이 대화와 협상이다. 퍼주기 하자는 뜻이 아니라, 제제 압박에 더해 대화와 협상이라는 온건한 요소를 함께 쓰자는 것이다."

- 지방분권 및 국토균형발전 전략은.

"기본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에 동의하지 않는다. 당장은 달고 편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다.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국토균형발전이다. 이를 위해 첫째로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 정책권한과 재정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데 이를 지방에 분산시켜야 한다. 각 지자체들이 각자에게 필요한 결정을 하게 되면 자원은 효율적으로 쓰일 것이다. 둘째로 재원문제다. 국가위임사무라는 이름으로 수행되는 사업예산 49조 원과 매칭펀드 32조 원 등 총 81조 원의 집행권한을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지방에서 사용된다. 국가위임사무를 폐지하고, 이를 보통 교부세로 나눠주면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다."

- 기본소득 공약에 대해 현실과 괴리감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성남시가 돈이 많아서 복지사업을 잘하는 게 아니다. 성남은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정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는다. 정부가 돈에 꼬리표를 붙여 지방에 내려주면 아끼는 만큼 지방정부 입장에선 손해가 되기 때문에 아낄 필요가 없다.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고, 시 예산을 절감해 우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다. 기본소득제도도 마찬가지다. 특히 이는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정책인 동시에 경제를 살리기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다."

- 당내 경선 승리위한 복안은?

"현재 여론조사는 실제 경선과는 동떨어져 있다. 민주당 경선은 국민 5000만 명 중 200만 명이 참여하는 것이다. 유권자만 어림잡아도 국민 100명 중 3명 꼴이다. 이들 3명은 세상을 바꿔야겠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의 투표는 현재의 여론조사와는 다를 것이다. 여론조사는 될 것 같은 사람을 소극적으로 지목하는 것이나, 민주당 경선은 될 사람을 만들기 위해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대정신이 중요하다. 비록 지금은 지지율 10에 불과하지만, 내 삶을 바꿔야겠다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우리가 더 많다."

- 타 후보에 비해 안정감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이번 경선은 민주당이라는 거대한 세력의 지휘관을 선발하는 것이다. 거대한 군대 지휘관을 뽑는데, 인물을 보고 뽑아야지, 얼마나 많은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가를 판단해선 안 된다. 문 전 대표가 세력 덕분에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안정감은 세력의 문제가 아니라 일관된 신념과 철학이 있느냐의 문제다. 사람들은 이재명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어떻게 하려는지 잘 알고 있다. 신념과 원칙도 뚜렷하다. 때와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지 않는다."

- 대화와 타협의 정치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진짜 통합은 통합을 가로막는 갈등적 요소를 해소하고, 같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웃집에 숨어있는 도둑은 잡아야 한다."

- 민주당 동지로서 문 전 대표와 안 지사가 이것만은 꼭 지켜야 할 게 있다면 무엇인지.

"문 전 대표가 기득권층에 경도된 측면을 많이 보고 있다. 친문 패권에 대해선 당권을 가진 세력이 어드밴티지를 갖는 것은 당연하지만 자중해주길 바라며, 배려가 필요하다. 분열의 정치는 끝내야 한다. 당에서 나가신 분들과 관계가 너무 좋지 못하다. 나간 이들을 모두 반개혁세력이라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통합할 수 있겠는가. 안 지사의 대연정은 정당정치를 무시하는 것이다. 압도적 다수를 만들겠다는 주장은 일당 독재와 다를 바 없다. 대통령 편하자고 하는 것이며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것이다."

서울=송신용·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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