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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대선 때 동시 개헌' 가물가물

2017-03-20기사 편집 2017-03-20 18:25:17

대전일보 > 정치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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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추진하는 '5월 대선 때 동시 개헌' 시나리오가 가물가물해지는 분위기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유력 대선 주자들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가운데 열쇠를 민주당 개헌파가 논의에 참여하지 않는 데다 3당 내부에서 '불가론'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3당은 금주 중 공동 헌법개정안을 발의한다는 목표로 움직였지만 사실상 물 건너가는 양상이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20일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원래 계획대로 이번주중으로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과 힘을 합쳐 만든 3당 공동 개헌안을 국회에 정식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3당 내부에서부터 난기류가 흐른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도 이날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대선 안에 개헌 국민투표는 불가능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공약을 하고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개헌에 적극적인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전날 TV토론에서 대선 때 개헌이 어렵다는 견해를 내놨다.

원내 1당인 민주당(121석)이 불참할 것이 확실해 3당(한국당 93석·국민의당 39석·바른정당 33석) 소속 의원 165명이 대부분 참여해야 발의가 가능한데 당초 합의와 다른 목소리가 흘러나와 단일대오가 이미 무너진 상황이다.

개헌공론화의 불씨를 지필 것으로 보인 '제3지대 빅텐트'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도 발목을 잡고 있다.

민주당 주류의 강력한 반발은 현실적인 벽이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민주당을 뺀 3당 원내대표 간의 단일 개헌안 마련에 반발하면서 파행을 겪었다.

김경협 위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런 식으로 하는 개헌이 어디 있느냐"라며 3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헌법개정안은 20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의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5월 9일 대선(5월 9일) 때 개헌안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려면 금주가 개헌안 발의의 '골든타임'이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공통된 관측이다.

서울=송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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