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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최저 출산율, 아이키울 환경부터 만들라

2017-03-20기사 편집 2017-03-20 18: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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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추정치 기준 1.25명으로 세계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미 중앙정보국 '월드팩트북'이 분석한 결과다. 세계 224개국 중 220위였고 OECD 35개 회원국 중 꼴찌였다. 전 세계에서 한국보다 합계 출산율이 낮은 국가는 홍콩, 대만, 마카오, 싱가포르 4곳 뿐이다. 합계 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한다. 합계 출산율 1위는 아프리카 니제르로 6.62명이었다. 북한은 1.96명으로 125위, 일본은 1.41명으로 210위였다.

젊은 부부가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양육 부담이 커 제대로 키우기가 벅차기 때문이다. 애 낳아 키우기 힘든 팍팍한 현실에 기인한다고 봐야 한다. 육아휴직을 이용한 뒤 직장에 복귀한 여성 절반 가량이 1년 안에 직장을 떠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 없는 제도이지만 인사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고 동료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게 현실이다. 워킹맘이 출산휴가에서 육아휴직까지 이용하는 비율이 수년째 60%대에 머물러 있으며 최근 2년간은 내리막 추세다. 근로시간이 길어 퇴근 후 아이를 제대로 돌볼 수 없는 점도 문제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 맡기려 해도 편치 않다. 비용도 비용이려니와 툭하면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학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제도와 현실에 괴리가 크다 보니 저출산 해법은 백약이 무효였다. 정부가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저출산 해법에 10조 원을 쏟아 부었지만 아이 울음소리가 늘지 않았다.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했거나 근본 대책이 못됐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제3차 저출산·고령화사회 대책도 이미 실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현실 반영이 미흡해서다. 대선주자들의 대책도 육아휴직기간 보장, 보육시설 개선에 그치고 있다. 이래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어렵다. 출산율을 높이려면 육아 부담을 현격하게 감소시켜줘야 한다. 아이 키울 여건을 제대로 만들어 놓는 게 우선이다. 출산율 제고는 온 사회가 동참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 국가의 미래가 달린 만큼 현실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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