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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 2017-03-25 11:16

반짝하다 시들해진 대선일 개헌안 국민투표

2017-03-19기사 편집 2017-03-19 17: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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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빠진 3당이 지난 주초 발표했던 대선 일 개헌안 국민투표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분위기다. 각당 대선 후보 경선 일정이 한창인 데다 대선 후보들의 호응을 이끌어 내지 못한 데서 역부족과 한계가 느껴진다. 물리적으로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도 개헌안 추진에 동력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선 일에 개헌 국민투표가 불발될 경우 현실적인 대안으로 내년 6월 지방선거 때가 적기로 꼽힌다. 유력 대선 후보들도 1년 정도 시간을 벌어 놓는 것에는 큰 이견이 없는 듯하다.

애초 3당 합의안이 성사될지 여부가 불확실했던 것은 사실이다. 원내 1당이 배제된 상황이었고 더구나 유력 대선 후보들과 대강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지도 않았다. 개헌의 적실성, 당위성에는 이견이 없을지라도 현 정치지형에서 이를 극복해 나가기 위한 통로가 열리지 않으면 개헌론에 동력이 붙을 리 없다. 지금 형국이 여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국민 정서도 그게 되겠냐는 쪽이 우세해 보이며 각 당 사정도 지도부와 자당 대선 후보들 간 의견이 따로 놀기까지 하는 마당에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는 물 건너 간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4당 모두 당내 경선에 열기를 더해가는 현실도 장벽에 해당한다. 지지율 선두 3명을 보유한 민주당은 물론이고 2차 컷오프를 앞둔 자유한국당, 3명이 맞붙은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이 본선 티켓을 따내기 위한 대선 후보들 간 대결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개헌 국민투표 카드가 외면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불가피한 일인지 모른다.

그렇다고 대선이 끝나고 새 정권이 들어서면 개헌 일정에 탄력이 생길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내년 지방선거 때를 꼽고 있지만 집권세력이 강력한 의지를 보이지 않거나 정치권의 뒷받침을 못 받는다면 개헌은 또 미뤄질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 대표가 어제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논거와 일맥상통한다 할 것이다. 결국 개헌 의제를 최대한 좁혀서 가령 권력구조 부분만이라도 큰 틀에서 합의를 본 뒤 이행장치를 마련해 두는 게 합리적인 접근법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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