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인민대표대회는 우리의 국회와 마찬가지로 주로 법령을 제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17년도의 양회는 3월 2일에 시작되어서 15일에 막을 내렸다. 매년 개최되는 양회는 새해가 시작되면서 국내외적으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왜냐하면 중국이 추진하는 각종 정책에 대한 청사진과 계획들을 대내외적으로 공표하기 때문이다. 물론 매년 연말에 개최되는 전국대표대회(全國代表大會)에서 이미 차년도의 정책 방향에 대한 메시지가 전달되지만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법령 제정을 통해 정책이 입법 기반을 갖추게 된다. 따라서 양회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2017년 새해가 되면서 안팎의 불확실성이 계속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최된 양회이기 때문에 중국의 정책 방향 설정에 모두 관심을 가지게 된다. 2016년 중국경제 성과는 GDP성장률이 6.7%에 달하고 신규 취업자가 1314만 명이 증가하였으며 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도 6.3% 증대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17년도에는 GDP성장률을 6.5%로 조금 낮게 책정하였으며 신규 취업자는 1100만 명 이상으로 설정하였다. 물가안정을 위해 CPI 상승률은 3%대로 목표치를 정하였으며 재정적자 폭은 2016년과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이러한 목표 설정을 보면 시진핑 주석의 재임 기간 동안의 성과를 2017년에도 안정적으로 달성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볼 수 있다. 2017년도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난제들을 풀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양회에서는 특히 민생과 관련된 9개의 핵심 키워드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빈곤탈퇴이다. 2013년-2016년 동안 5564만 명이 빈곤에서 벗어났는데 2017년에도 이러한 노력을 꾸준히 해나가고자 한다. 둘째는 공급측면의 개혁이다. 철강과 석탄 등 생산능력이 이미 과잉공급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셋째는 규제개혁이다.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한 거래비용의 감소를 추구하고 있다. 넷째는 소득분배이다. 2020년을 목표로 도농 1인당소득을 2010년의 2배로 높이고자 한다. 다섯째는 환경보호이다. 스모그와 같이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을 극복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여섯째는 부동산 조정이다. 부동산 투기행위를 막기 위해 1선(線)과 2선 지역의 부동산가격을 안정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으며 3선과 4선 지역에서는 부동산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1선, 2선 3선, 4선 지역 구분은 도시 발전수준에 따른 분류이다. 1선 지역에는 북경시(北京市), 상해시(上海市), 광주시(廣州市), 심천시 등이 포함된다. 일곱째는 퇴직연령 확대이다. 13차 5개년 계획에서는 점진적인 퇴직연령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여덟 번째는 민법법치이다. 특히 중국의 특색을 반영하는 민법체계를 완성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는 교육이다. 이미 실행되고 있는 2자녀 정책으로 인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확대가 필요하며, 2억 6000만 명에 달하는 학생의 교육시스템을 개선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양회가 제시한 2017년의 거시경제 목표와 민생현안에 대한 정부의 핵심 과제들을 볼 때 안정 속에 성장을 추구하고자 하는 중국의 의지를 볼 수 있다. 특히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한국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이러한 정책적 변화의 움직임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퇴직연령을 확대하는 것은 노동시장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며 부동산시장에 대한 조정은 건설업과 건설 자재업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이다. 또한 환경오염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의지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이나 규제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와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김상욱 배재대 중국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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