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보 로고
최종편집일 : 2017-03-24 18:04

박 전 대통령 조사·청 압수수색 원칙대로 해야

2017-03-14기사 편집 2017-03-14 18:06:38

대전일보 > 오피니언 > 사설

  • 페이스북
  • 구글 플러스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블로그
  • 네이버밴드
  • 폴라로
  • 핀터레스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으로부터 수사기록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르면 오늘 중으로 소환 날짜를 정해 통보를 할 것이라고 한다. 대통령선거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수사 일정을 늦추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지만 그와 관계없이 기록 검토를 마치는 대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의 이런 방침에도 불구, 박 전 대통령이 소환조사에 선뜻 응할지는 미지수다. 그는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아무런 입장 표명도 없이 사저로 퇴거 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며 탄핵 결정에 사실상 불복 의사를 드러내고 있다. 특검에 이어 검찰 조사에서도 난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수수와 강요,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죄 등 13개나 된다. 헌재 탄핵 결정 이전에는 이런저런 핑계로 대면조사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했지만 이제 그는 자연인이고 불소추 특권도 사라졌다. 검찰이 마음먹기에 따라 공개적으로 포토라인에 세울 수도 있고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등을 통한 강제수사도 가능하다. 그럼에도 박 전 대통령 측이 소환 불응 등 시간 끌기에 들어가면 검찰은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청와대 압수수색도 시급한 사안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재임하는 동안 생산된 각종 문건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국가기록원으로 이송되면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아무래도 대선이 본격화되면 수사 동력과 관심도 반감된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서둘러야 한다. 아울러 검찰의 자세도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싶다. 이번 검찰의 수사는 단순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규명해 다시는 어두운 역사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가 더 크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1차 특수본 가동 시 수사를 고의로 늦추거나 상부의 눈치를 지나치게 의식해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했다는 국민적 의혹을 기억하고 철저히 수사를 해야 한다. 성역없이 수사에만 매진했던 특검에 대해 왜 국민들이 열렬한 성원과 신뢰를 보냈는지 되새겨 수사에 임하길 바란다.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