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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줄었는데 역대 최고 기록한 사교육비

2017-03-14기사 편집 2017-03-14 18: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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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영향으로 학생 수가 줄었는데도 사교육비 지출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교육부와 통계청 조사결과 지난해 초중고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년보다 4.8% 증가한 25만6000 원으로 집계됐다. 사교육비 조사를 시작한 2007년 이래 가장 높은 금액이다. 지난해 총 사교육비도 18조1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2300억 원(1.3%) 증가했다. 초중고생은 전년보다 3.4%나 줄었지만 사교육비 총액은 되레 늘어난 셈이다. 더구나 방과후학교 수강비나 EBS 교재구입비 등은 집계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다. 학부모들이 실제 지출하는 사교육비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실질소득은 줄어들고 있는 마당에 사교육비 증가는 가계에 커다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소득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도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월평균 소득 700만원 이상 가구가 100만원 미만 가구에 비해 9배 가까이 많았다.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소득 양극화 현상이 사교육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닐 것이다. 지역별 편차도 다를 바 없다. 대도시의 사교육비 지출이 농어촌 지역에 비해 많은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번 조사에서도 광역 시·도간의 차이가 두 배 이상 벌어졌다. 사교육마저도 갈수록 부익부 빈익빈이 고착화되고 있어 문제다.

교육부는 사교육비 증가의 주된 요인으로 학원비 상승과 예체능 과목을 꼽고 있다. "소득과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가치관이 바뀌면서 예체능 교육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전년에 비해 음악은 20.8%, 체육은 19.3%나 급증했다. 지난해 초등생과 고등학생의 사교육비가 늘어난 반면 중학생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는 지난해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된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예체능 과목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입시위주에서 벗어나 예체능을 공교육으로 흡수하는 방안을 찾으면 된다. 사교육도 줄이고 학부모 가계부담도 덜어주는 일석이조가 될 수 있다. 사교육비 경감은 구호만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공감하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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