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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프리즘] 사드보복, 당할 일인가

2017-03-14 기사
편집 2017-03-14 16: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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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리는 시어미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했다.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닌 관계자의 행동이 더 깊은 마음의 상처를 준다는 의미의 속담이다. 우리나라의 북한 미사일 방어용 사드(THAAD) 배치를 두고 중국의 치졸한 보복이 그렇다. 중국의 사드보복이 점차 거세지면서 피해를 보는 개인과 기업이 늘며 어려움을 격고 있다. 그들의 보복으로 상당한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며 괘씸하고 불편하다. 지금의 중국의 사드보복은 어쩌면 우리에게 좋은 기회일지도 모른다. 이번에 주변국인 중국, 북한, 일본, 러시아 그리고 동맹국 미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하자. 그간 경제적 교역양이 많다는 이유로 중국을 동맹국으로 생각해 왔던 건 아닌지 되새겨 봐야한다. 그들은 우리와 엄청난 규모의 경제교역을 하면서도 북한을 암암리에 감싸고 돌았으며, 한반도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수많은 미사일을 배치 운용해 왔다. 방어목적의 사드배치를 두고 압박을 가하는 그들의 고압적 행태는 대한민국의 주권을 간섭하며 속국으로 알고 버릇을 고치려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정부는 이에 강력 항의와 엄중한 조치를 해야 한다. 우린 그들의 식민지가 아니다. 미국에 대한 우리의 입장도 중국과 그리 다르지 않다. 미국에게 진정으로 동북아 지역이 전술적으로 중요한 곳이라면, 방위비 증액은 있을 수 없으며 오히려 우리 정부는 그들에게 방위비 절감을 강력 요구하고 전술핵을 비롯한 핵 운용의 권리를 주장해야한다.

임진왜란 때에, 조잡한 조총을 든 왜군에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됐다. 당시 구식 활로 무장한 조선의 무기체계로는 신식 무기인 조총에 대적할 수 없었다. 조선의 군대에는 이 조총이 듣도 보도 못한 최첨단 무기였던 것이다. 이렇듯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최첨단 무기를 한 번도 선제 보유하지 못해 나라가 위태롭고 능멸당해 왔다. 현대에도 마찬가지다. 현대의 최첨단 무기는 핵과 이를 운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임을 누구나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린 이를 보유하지 못한 채 전전긍긍하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1000기 이상 배치해 놓은 상태다. 이는 모두 공격형 무기체계이며,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방어체계가 전무한 상태다. 또한 그들은 핵보유국이다. 일본은 핵을 갖고 있지는 않으나 고농축 플루토늄을 다량 보유해 언제든 핵무기로 전환가능하며, 이를 운용할 미사일을 순식간에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 북한 또한 핵개발을 거의 끝내고 탄도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정밀히 들여다보면 대한민국만이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없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이렇다보니 나라의 주권과 관계없이 주변국의 의지에 따라 이리저리 끌려 다니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핵 식민지'와 다르지 않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핵에 대한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생각을 해야 한다. 우리는 그간 주변국의 '눈치밥'을 먹으며 죽도록 노력해 경제력 10위권의 반열에 올라 먹고 살만하게 됐다. 하지만 숙고해보면, 과연 대한민국이 외교, 국방에서 주변국에 완전한 자주를 확보하고 있는가? 나라의 힘이 단순히 경제력에 있지 않음을 깨달아야 한다.

지금의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은 우리에게 핵개발의 당위성과 개연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때가 바로 우리는 방어용 사드가 아닌 방어용 핵을 개발하겠다는 강한 의지표명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가 아닌가. 정부가 앞으로도 계속 핵개발에 대한 의지표명을 금기시 할 이유는 이번에 없어졌다고 본다. 이때 아예 우리나라가 핵개발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 국익에 더 나을 수 있다. 중국은 물론이고 일본 미국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지할게 분명하다. 하지만 강력한 핵개발 의지 자체만으로도 그들에게 엄청난 압박으로 작용할건 분명하며 우리에게 보상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외교적 공방은 협상을 끌어내고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임진왜란 때, 당시 신식무기인 조총에 나라 전체가 유린당했듯 역사는 반복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강명식 푸른요양병원장·칼럼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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