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임박함에 따라 과학계도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9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출연연들 사이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의 향방, 임기가 만료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관장 선임, 미래창조과학부 조직개편 등이 가장 큰 화두다.

우선 제4차 산업혁명은 정국 혼돈으로 탄핵결과에 상관없이 한동안 갈 길을 잃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대선모드로 본격 뛰어들면서 대통령선거 전까지 콘트롤 타워를 할 부처는 개점 휴업 상태에 들어가고, 대선이 끝나도 정부 조직개편 등으로 제대로 된 역할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탄핵이 기각돼도 정국 혼돈 등으로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과학계의 큰 이슈는 중앙 정치 무대에서 뒤로 밀릴게 뻔하기 때문이다.

출연연의 한 관계자는 "지금은 세계적으로 제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다. 하지만 정국의 불안으로 당분간 제대로 된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할 정부부처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조직개편 여부에도 눈길이 쏠린다. 출연연은 미래부 산하로 조직개편에 따른 영향력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과학계와 정치권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정보통신기술(ICT)의 제대로 된 정책방향 수립을 위해 미래부를 해체하고 예전처럼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로 나눠 정부 조직체계를 재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미래창조과학부가 출범하며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 방송, 통신 등 거대한 영역을 맡았으나 과학계에서는 성과위주 정책에다 기초과학을 소홀히 했다는 평가가 크기 때문이다.

또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연구개발특구재단 등의 기관장 선임이 늦춰진 것도 문제다.

특히 원자력연구원은 최근 방사성 폐기물 무단반출이라는 큰 악재 속에 조직 쇄신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기관장 선임이 늦어지면서 사태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몇몇 출연연은 탄핵 결정이 어떻게 나든 결과에 승복하고 정치 상황이 안정되길 바라고 있다.

또 다른 출연연 관계자는 "정부출연연들은 사실상 탄핵 인용이 기정사실화되어 있지 않나 하는 분위기 속에 10일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무엇보다 연초 많은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기관들 입장에서 불확실성은 좋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빨리 결정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출연연 기관장은 정권의 영향을 받다 보니 정치권의 안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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