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실태 조사 … 실효성 주목

[제천]제천시가 `부정 의료급여 장기입원 환자들`의 오남용을 막기위해 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나선 가운데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9일 시에 따르면 오는 17일까지 의료급여기관과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부정 의료급여 장기입원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 대상은 요양병원과 사회복지시설 등 21개소에 장기입원중인 311명이다.

시는 지난해 `부정 의료급여 장기입원 환자 실태조사`를 통해 주거목적으로 입원한 대상 20명을 조기 퇴원시키고 55명을 퇴원가능자로 분류한 바 있다.

장기 입원환자는 1인당 1년 평균 입원비가 3055만 원으로 한 달 평균 입원비가 254만5000 원에 이른다.

부정 의료급여 장기입원 환자들의 의료급여는 국비와 시비에서 지급되는 만큼 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는 것이다.

부정 입원 환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의료급여가 세금으로 지급되다 보니 급여 신청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어느 곳 하나 제대로 되지 않은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실태조사에서 부정 입원환자로 적발된 A(55)씨는 "특별한 치료 없이 수 년간 입원했지만 요양병원은 퇴원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 붙잡아 뒀다"고 말했다.

이처럼 부실하게 운영되는 요양병원들의 얄팍한 상술도 부정 의료급여 환자들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입원 치료가 불필요한데도 병상을 놀리지 않기 위해 무리하게 장기간 입원을 시키고 있는 것.

이에따라 시는 의료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도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는 부정 의료급여 장기입원 환자들의 오남용을 막기위해 장기입원자나 수시로 입·퇴원을 반복하는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해 개별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부정 입원자의 경우 재가서비스와 시설입소 등의 자원을 연계함으로써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방지하고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입·퇴원 관계자 및 의료인, 시설 내 의료급여 담당자들과 협조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체계적인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방지하고, 수급자들의 합리적인 의료 이용으로 의료급여 재정안정화에도 기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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