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요소 중 하나인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 배치 논란이 한창이다.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2014년 북핵과 미사일 위협이 증가하고 있어 사드 배치 필요성을 제기했고 우리 정부와 협의를 시작한 뒤 설치여부를 놓고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다.

사드배치는 우리에게 안보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경제적 마찰을 비롯해 국제관계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하고 신중한 결정이 요구되는 선택이다.

중국은 사드 배치 후 자국 내 일부 지역을 감시할 수 있어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사드 배치 문제는 동아시아 외교 안보 형세가 갈수록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에게 많은 딜레마를 안겨주는 사안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중국의 보복은 이미 시작됐다. 국방부와 사드 배치를 위한 부지 교환 계약을 체결한 롯데그룹을 주 표적으로 삼고 기업에 대한 보복을 행하고 있다. 북한을 지렛대로 한 협박성 압박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심지어 중국 관영 언론들은 강력한 보복 조치 필요성과 어떻게 보복할 지 방법론까지 제시하며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중국이 최대무역국인 충북에서도 사드배치에 따른 후폭풍이 감지되고 있다. 충북 수출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 당분간 충북의 해외시장 개척에 발목을 잡을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청주공항으로 입국하는 한국행 유커 행렬도 당분간 보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지역 유통업쪽과 호텔·숙박·음식업 등 중국인을 상대로 한 여러 분야에서 피해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흐름으로 볼 때 충북 내 외국인 관광수요 급감은 물론 충북의 주요 산업 중 하나인 화장품 산업의 대중국 수출도 급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지역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때문에 이번 기회에 중국에만 의존하고 있는 수출입정책도 다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충북도 중국 대신 일본, 대만·홍콩의 중화권, 동남아에 대한 관광마케팅을 강화하는 등 해외관광객 다변화해야 한다. 정부와 긴밀한 공조로 교역, 관광루트를 새롭게 발굴해야 하는 등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긴 호흡을 가지고 중국의 장기적인 보복 조치에 대비해 수출입의 다변화 문제를 심층 있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김대호 지방부 청주주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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