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기관은 지난 해 중소·중견기업 성장촉진을 위해 협력을 약속하는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조달시장 개선을 통한 중소·중견기업 육성 및 글로벌화 △해외 공공조달시장 진출지원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 △창업 초기기업 및 혁신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촉진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지원 등 수요연계형 구매지원 등 4가지 중점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키로 한 바 있다.

그동안 양기관은 MOU 후속조치로 수차례 실무협의회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정부조달시장 진출 지원에 필요한 업무협의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경쟁제도에 초기중견기업 진입 허용, 경쟁제품 졸업제 도입, 레미콘·아스콘 제품의 입찰방식 개선, 조달청 공동사업 규정마련 등 4개 사업이 정책에 반영됐다. 공공구매제도 혁신방안 마련, 벤처나라 운영, 소기업공동사업구매 활성화, 해외입찰정보 제공, 글로벌시장개척전문기업(GMD) 활용방안 협의 등 5개 사업에 대해 정보를 공유했다.

정책협의회는 이날 실무협의회를 통해 추가 협의와 조율이 필요한 현안을 중심으로 양 기관장이 창업·혁신형 기업의 조달시장 진입확대 방안, 기술력이 우수한 혁신형 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입 확대, 기타, 공공구매제도 운영 관련 협력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국내 공공조달 시장규모는 2015년 기준으로 GDP(1453조 원)의 8.3% 수준인 약 120조 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 중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액도 85조 5000억 원으로 전체 공공기관의 구매액의 72%에 달한다.

그러나 높은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혁신형 기업에 대한 선제적·우대적 조달정책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특히 국내 조달시장에서 검증된 창업·혁신형 기업의 우수한 기술개발제품이 공공기관의 구매 공신력(Reference)을 발판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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