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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민간·국민협력 바탕으로 안전생태계 자생력 키울것"

2017-02-27기사 편집 2017-02-27 14: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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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오디세이]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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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는 건 하나둘이 아니다. 교통사고에서부터 붕괴, 폭발, 화재, 사이버테러, 감염병, 조류인플루엔자(AI), 호우, 강풍, 폭염, 산악사고 등에 이르기까지 자연·사회적 재난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렵다. 출범 3년차인 국민안전처는 국민의 안전과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기관이다. 위상과 역할이 막중하건만 국민이 느끼는 존재감은 다소 다르다. 꼭 있어야 하되 평소에는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는 물이나 공기 같은 존재라고 할까. 더욱이 차관은 부처의 2인자로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음지에서 일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 충북 충주 출신인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은 강한 존재감보다는 반드시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인물처럼 비쳐졌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멀리 내다보며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느껴졌기 때문이다. 이 차관은 올해 정책 목표를 '지속 가능한 안전생태계 조성'이라고 설명하며 "재난안전관리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책임기관 등 다양한 행정기관의 협업과 국민,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어느 곳 하나 소홀해서는 안전생태계 구축이 요원하다는 말로 들렸다.



-'지속가능한 안전생태계 조성' 정책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재난안전관리는 어느 기관 한 곳, 누구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행정 기관의 협업과 국민,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협력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또 위험을 스스로 억제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자생역량을 갖출 때 연속성이 유지된다. 안전생태계는 재난안전과 관련된 각 주체와 정책, 과정이 상호작용과 순환을 통해 자생력을 갖는다. 올해는 그동안 갖춰놓은 재난안전관리 체계와 정책, 역량과 성과가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면서 안전생태계가 자연스럽게 구축되도록 하겠다."

-국민생활 속 안전문화운동은 그 일환인가? 정착 방안은.

"학교와 가정, 사업장, 공공기관 등 4대 주체가 중심이 돼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세 가지 수단, 즉 점검·교육·신고에 기반한 실천 중심의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해 가정과 학교·사업장 자체적으로 생활주변의 안전 위해요소를 점검하도록 해왔다. 학생 스스로 학교 주변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찾아내 개선을 요구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취지다. 안전교육 콘텐츠 등으로 맞춤형 교육을 하고 있고, '안전신문고'를 운영해 안전 위해 요소를 신고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상반기 중 대전·세종시와 협업으로 안전문화운동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하반기에 17개 시·도로 확대할 계획이다."

-생애주기별 국민안전교육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들려달라.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 목표와 추진방향 등을 설정하겠다. 상반기에 안전교육기관 지정 방안을 만들 것이다. 올해 안전체험관을 네 곳으로 확충한다. 안전체험관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찾아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 국민의 높아진 안전 의식에 어떻게 부응해야 할지 어깨가 무겁다."

-재난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있겠나. 최근 대전·충청지역에 지진이 발생 했는데 지진종합대책은 무언가?

"지난해 9월 관측 이래 최대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진방재기획단을 구성했고, 12월에는 범정부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2020년까지 정보전달체계 등 지진 대응체계를 완비하고, 2030년을 목표로 기초 연구개발(R&D) 확대와 전문인력 양성으로 지진방재 종합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경보시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기상청으로 일원화해 현행 50초 걸리던 것을 2020년 10초 이내로 줄어들게 한다는 목표다. 또 내진 설계 강화와 활성 단층 연구로 지진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

-AI와 구제역도 심각하다.

"지자체 등의 초동 대응과 확산방지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현장 점검해 동물감염병 재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범정부적으로 지원해왔다. 확산방지를 위해 공무원과 축산관계 민간인 등이 총력 대응하는 상황이다. 다만, 구제역이 발생한 일부 지자체의 가축분뇨처리와 백신접종 및 관리가 미흡했던 부분은 아쉽다. 구체적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한 만큼 효과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

-전통시장 화재가 빈번하다. 근본적인 대책은 없겠나?

"전국에 모두 1577개의 전통시장이 있다. 시·도 소방관서 주관으로 소방·전기·가스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화재 조기 신고가 되지 않아 문제가 커질 때가 있는데 소방관서에 자동 통보되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고, 보호천막을 방화천막으로 교체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충남 서북부 지역은 봄 가뭄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나?

"충남 일부 시·군은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율이 낮아 봄 가뭄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게 사실이다. 지난해 10월부터 관정개발과 저수지 물 채우기 같은 가뭄대책을 추진해왔다. 영농기 전에 마무리 할 계획이다. 특히 저수율이 낮은 보령댐은 용수 부족 시 도수로를 가동해 생활 및 공업 용수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다. 큰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 드리고 싶다."

-생각하지 않은 곳에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최근 방탈출카페나 키즈카페, 야생동물카페 같은 게 성행하고 있는데 문제가 없겠나?

"신종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재난이 발생하면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대부분이 인·허가 절차 없이 사업자등록만으로 무분별하게 영업을 시작할 수 있어 소방 안전시설을 설치하는데 한계가 있다. 안전처에서는 인허가 부처 지정을 위해 어린이 놀이시설이나 게임을 관할하는 문체부, 휴게음식점을 관할하는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제도권으로의 유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도권 유입 이전이라 하더라도 안전관리 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다."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이 관심이다.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

"지난해 추진 체계를 정비하고 역량 강화에 집중했다. 3개 유형 17개소를 선정했다. 대전 서구와 충남 홍성군, 충북 증평군 등이 포함돼 있다. 이제 사업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내년까지 시범사업을 벌이지만 사업의 벤치마킹 지원으로 전국에 확산되도록 하겠다. 화재나 감염병 같은 여러 사례를 종합해 분석한다면 좋은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

-길을 가다가 사고가 나는 일도 자주 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한 대책을 소개해달라.

"인정한다. 보행자 안전 대책이 시급하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3명 중 1명 이상이 보행 중에 당한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교육부 등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보행자 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프라 확충과 안전 제도 구축으로 보행 안전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보행안전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고 보행안전 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재해예방사업 사후평가가 도입됐다. 배경과 계획은?

"재해예방사업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사업의 효과성 등에 대한 사후 평가제도가 없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올해 예산만 6411억 원 규모이다. 재해예방사업의 지역안전도 향상과 투자효율성, 지역발전 기여 정도 등 분야의 사후평가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 평가대상은 재해위험개선지구 완료사업 중 200억 이상 사업 등으로 검토 중이다."



이 차관과의 일문일답은 끝없이 이어졌다. 3성 장군 출신답게 강인한 인상이었지만 목소리는 나직했고, 논리적이었다. 그의 시선은 요즘 관심인 해빙기 안전 대책을 넘어 여름철 수상 안전 분야로까지 향하고 있었다. 이 차관은 "예방 활동으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해양 사고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정착을 거듭 약속했다.

송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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