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는 최근 계속해서 낮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지난 해의 실질성장률은 2.7%를 기록해 재작년에 이어 연속적으로 2%대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러한 낮은 성장추세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시작되어 온 것인데,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더욱 심화된 것이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연평균 8%대의 성장을 보이던 우리 경제가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사이에는 4.9%, 2008년 이후 작년까지는 3.0%의 연평균 성장을 보이는데 그쳤다.

경제성장은 우리의 경제생활에 매우 중요하다. 해마다 증가하는 노동인구에 대해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 우리의 일상생활을 더욱 더 풍요롭게 해주기 때문이다. 만약 경제성장률이 인구 증가율보다 느리게 증가한다면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성장률이 부진하게 되면, 우리의 생활수준은 크게 개선되지 못한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의 굴레를 벗어날 기회를 잡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심화되고 있는 저성장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소비부진이 가져오는 가동률 저하와 설비투자 저조가 단기적으로는 실제성장률을 잠재성장률보다 낮게 만들어 실업과 유휴설비의 증가를 초래했다. 그리고 투자저하와 실업증가는 다시 자본증가를 약화시키고 노동생산성을 떨어트려 장기 성장 가능성을 약화시켜 왔다. 많은 사람들이 갈수록 살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느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렇다면 경제성장이 빠르게 증가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 그렇지는 않다. 현재의 고용구조 속에서, 그리고 기술발전으로 인한 고용없는 성장환경 속에서는 성장률이 인구증가율보다 높아진다 하더라도 고용은 증진되지 않을 수도 있다. 또 현재와 같은 경제질서와 분배구조 속에서는 성장이 빠르게 증가한다 하더라도 일부 국민의 생활수준은 개선되지 못할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해지거나 부자가 될 기회를 갖지 못할 수도 있다.

기술발전으로 고용유발효과가 낮아지게 되면, 성장이 이루어지더라도 고용은 그만큼 늘어나지 않는다. 특히 장시간 노동과 비정규직 차별이 큰 우리나라에서는 성장이 더 증가한다 하더라도, 고용이 늘어나지 않거나 비정규직의 비중만 늘어나 고용환경이 더 나빠질 수 있다. 그리고 소득분배의 양극화 속에서 경제성장은 소득과 부의 불평등을 더욱 더 악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계층간 이동도 더욱 어렵게 만든다.

경제성장의 궁극적 목표는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누구나 일자리를 얻어 살아갈 소득을 얻고, 그 소득을 증가시켜 현재와 미래의 경제생활을 더욱 더 윤택하게 하는 것일 것이다. 이것을 `보편적 풍요`라고 이름 붙일 수 있다. 경제성장을 통해 경제생활의 윤택함이라는 풍요를 얻되, 그 풍요가 모든 사람에게 고르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경제성장의 궁극적 목표이다. 이 보편적 풍요를 얻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이 고용환경의 개선과 함께 고용을 증진시키고, 소득의 형평성을 보장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보편적 풍요는 다시 성장을 지속시키는 선순환의 요소를 제공한다. 어떤 사람은 소득분배가 성장을 제약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2008년 이후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는 이런 취지에서 세금을 인하하고, 기업규제를 풀고, 투자를 지원하는 성장주도 정책을 펼쳐왔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떤가? 이들 두 정부 들어서 실제성장률은 물론 잠재성장률이 크게 떨어졌다. 오히려 고용환경은 악화되었고, 분배격차도 커졌다.

이 시기에 성장잠재력이 크게 약화된 원인은 생산성저하와 자본부족 때문이었다. 생산성 저하는 중소기업과 소규모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 때문인데, 이는 다시 고용환경 악화와 성장저하로 인한 자영업 증가 때문이었다. 또한 자본부족은 소비부진에 따른 투자수요 약화로 인한 투자부진 때문이었다. 결국, 보편적 풍요를 가져다주는 고용안정과 소득분배의 개선 없이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도 달성할 수 없는 것이다. 조복현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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