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내수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내정치 불확실성, 미 신정부 출범 및 금리인상 가속화 등에 따른 소비 위축에 대응해 내수 둔화흐름을 조기에 차단하고 소비심리 회복, 가계소득 확충, 생계비 절감을 통한 지출여력 확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여가문화 활성화 기반 조성과 국내관광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매월 하루 가족과 함께하는 날을 지정해 여가문화를 활성화하고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확대키로 했다.

관광활성화를 위해 봄 여행주간 확대실시, 호텔·콘도 객실요금 인하에 대핸 재산세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 시니어 관광카드, 내일로 이용대상 확대 등 고령층·청년층 특화상품을 개발해 도입키로 했다. 또 재방문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정차 간소화, 방한한 중국인 신혼부부에게 비자수수료 면제 등 혜택을 주는 허니문 코리아 비자를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가계소득 확충을 위해 구조조정 업종, 취업애로 계층에 대한 고용지원을 강화하고 저소득층·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구조조정에 따른 일자리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선업 대형 3사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대상으로 지정하고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일반체당금 지급 소요 기간을 약 7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소액체당금 지급 규모를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단계별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가계·자영업 부담 경감을 위해 주거비·의료비 등 핵심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자영업자·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봄·가을 이사철 공공임대 물량 공급을 확대하고 전·월세 자금 대출한도를 상향조정하는 한편 10년 이상 장기체납자 및 미성년자 부모의 체납보험료를 일괄 결손처분하고 노인진료비 정액제도를 개선하는 등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또 학자금 대출 상환부담 경감, 경차 유류세 환급한도 확대, 고속철도 조기예약시 파격 할인, 동등결합 상품 출시 등으로 교육비, 교통비, 통신비 등 주요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보증기간도 5년에서 최장 확대 10년으로 확대하고 금리상승, 환율변동성 확대,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도 완화키로 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이날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수 위축 흐름을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모든 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내수활성화를 통한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이루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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