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출생아 수 40만명 붕괴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어제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출생아 수는 40만6300명으로 전년의 43만8400명 보다 7.3%나 줄었다. 이는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치라 한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도 1.17명으로 전년의 1.24명 보다 감소했다. 합계 출산율은 최근 2년 반짝 반등했으나 다시 풀이 꺾였다. 산모의 평균 출산연령은 32.4세, 첫째 아이를 출산하는 산모의 평균연령은 31.4세로 전년 보다 각각 0.2세 상승했다. 장기간의 경기침체에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으로 인해 주변에서 아이 울음소리를 듣기 어렵다는 말이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제1·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지난 2015년까지 10년간 80조원을 투입했으며 2016년부터 5년간 제3차 계획에 의거, 200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2016년 목표치로 설정한 출생아 수 44만5000명, 합계 출산율 1.27명은 첫해부터 빗나가고 말았다.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고도 이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정책 때문이다. 젊은이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는 단순히 보육문제가 아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니 결혼을 기피하고 출산을 하지 않는다. 주택과 양육·교육비, 직업 안정성 등 우리 사회 전반의 구조적 모순점들이 자리하고 있다. 인구 정책의 패러다임에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대목이다.

고령화와 더불어 저출산을 방치하면 국가적으로 재앙을 맞는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생산과 소비, 투자 등 경제활동 전반의 위축을 부르고 악순환을 낳는다. 이미 20년 전 인구절벽에 접어든 일본은 장기간 경기침체로 고초를 겪었다. 중국이 1자녀 정책을 폐기한 것이나 심각한 저출산의 늪에 빠졌다가 되살아나고 있는 유럽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많다. 우리도 올해를 기점으로 인구절벽에 접어들었다고 한다. 정부는 결혼 출산을 기피하는 근본적 이유에 대한 고찰과 함께 그에 따른 맞춤형 정책 수립과 예산집행 등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