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권한대행, 연장 불승인할듯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이 사실상 무산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없는 직권상정은 없다고 못박은 상황에서 남은 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결단뿐이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22일 정가에 따르면 특검 연장을 위한 여야 합의가 물 건너간 상황에서 직권상정의 `키`를 쥔 정 의장은 특검 연장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직권상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의장이 직권상정해 본회의를 통과된다 해도 황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의결에 이르는 소요 시간을 감안하면 특검 종료 시한을 넘길 수밖에 없어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없는 상황이다.

결국 황 대행이 특검 활동시한인 오는 28일 전 특검의 활동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것을 승인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지만, 연장 승인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에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 4당은 22일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위해 황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에 나섰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날 야 4당 소속 의원 16명은 이날 오후 특검 연장 승인을 촉구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했으나, 황 권한대행이 일정상 문제로 면담을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만나지도 못했다.

이에 야권은 황 권한대행의 `깜짝 결단`을 압박하기 위한 설득작업을 지속하는 동시에 특검법 처리에 반대하는 한국당에 대해 집중 성토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 제기된 여러 의혹을 철저히 밝히기 위해서라도 특검 연장은 더 필요하게 됐다"며 "황 권한대행은 특검 연장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도 당 최고위원회에서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수첩 39개가 발견되고, 우 전 수석의 영장기각 등 미진한 수사가 많다"고 특검 연장 필요성을 제기하며, 황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바른정당 정병국 대표 역시 "특검법은 과거 새누리당(현 한국당)을 포함한 여야의 합의에 의해 통과된 내용으로 법 제정 정신은 70일을 우선하고 추가 기한이 필요하면 30일 연장하는 게 여야의 합의정신"이라며 "한국당의 연장 반대는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파렴치한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한국당은 여전히 원칙론을 고수하며, 야권을 맹비난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23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한다`고 했던 야 4당의 합의에 대해 "한마디로 날치기 발상이고 반헌법적 작태라고 규정짓는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검 연장은 오로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이라며 이 법안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헌법 위배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황 권한대행은 야당의 무리한 정치적 요구에 흔들리지 말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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