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규제개혁 국민소통 한마당의 날`로 정하고, 경남 진주와 경기 안산에서도 기업·주민이 함께하는 지방규제개혁 100인 토론회와 중소기업 생존과 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를 동시에 개최했다.

`터놓고 이야기 합시다`란 주제로 가진 국민토론회는 민생경제와 직결된 규제애로 및 생활 속 규제불편 사항에 대해 민관이 함께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토론회는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16일까지 규제개선 국민제안 공모 사례를 중심으로 실제 현장에서 느낀 규제애로를 놓고 참석자와 관계 전문가들 사이에 허심탄회한 의견교환이 이뤄졌다.

규제개선 국민제안 공모에는 988건이 접수됐다. 이줄 규제건의는 45.4%인 449건이 규제관련 건의였으며 나머지는 단순민원 등 규제개선과 관련 없는 제안들이었다.

접수된 규제개선을 분석한 결과 중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창업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개선, 비정규직 취업애로 해소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구매대행업자와 공산품 판매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전기안전법 개정 요구가 15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30건), 창업 및 재창업 지원(27건), 대형마트 휴무 완화 및 강화(16건), 식품업 관련 규제완화(12건), 비정규직 관련 규제개선(6건) 순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규제개선 국민제안 공모 과제와 토론회 현장에서 건의된 과제는 부처 검토와 협의를 거쳐 2개월 이내에 조치여부를 당사자에게 직접 통보하고 추진상황을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실시간 관리 공개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2014년 3월부터 지금까지 70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했으며 이 중 3850건이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해결됐다. 이를 통한 경제적 효과만도 17조 4000억 원에 이른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3년 동안 해결된 규제 3850건은 규제개혁위원회가 설치된 1998년부터 15년간 해소된 규제건수 3665건보다 많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단기간에 높은 성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14일 이내 실·국장 답변 의무부여와 3심제 검토 등을 통한 갑(공무원)과 을(국민)을 바꾸는 전향적인 시스템 혁신 덕분"이라며 "역점을 두고 추진한 인증규제와 공공조달규제 개선도 중소상공인들이 가장 많이 애로사항으로 꼽았던 부분을 해소한 것도 한몫 했다"고 설명했다.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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