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이전 우리 사회의 큰 이슈 중 하나는 아동학대와 아동폭력이었다. 인천 모 어린이집의 교사의 아이에 대한 무지막지한 앞면가격 아동폭행, 청주 유치원의 장구교육 중 폭행, 광주 유치원 버스에서 원아를 방치해 아직까지 식물인간 상태로 있는 사건 등 무수한 사건들이 언론의 대문을 장식했다. 사건이 일어나면 시민들은 분노하고 언론은 모든 유아교육기관을 매도했다. 그런데 제발 방지와 구조개혁에 대한 뉴스는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마녀사냥식 보도는 독자의 흥미만을 유발했고 기자들은 더 자극적인 내용들을 파헤치는데 여념이 없었다. 물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기사를 쓰는 기자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과연 재발방지의 의지가 있는지 그 부분을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린이집은 현재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지만 유치원은 그러지 못하다. 왜냐하면 유치원은 학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유치원에 CCTV가 설치되면 사립, 공립(단설 또는 병설)유치원에 모두 설치돼야 하며 그런 논리라면 초·중·고교 및 대학교까지 모두 설치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립유치원에는 CCTV가 설치돼있지만 공립유치원에서는 단 한 곳도 교실에 CCTV가 설치된 곳이 없는 실정이다.

1년 중 정식으로 쉬는 휴가 기간이 적은 사립 어린이집 유치원교사들에게 공립과 같은 휴식시간을 줘야 함이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길임을 모두가 인정할 것이다. 정부도 똑같은 휴가를 보장하라 기관장에게 공문을 보내지만 휴가기간 동안 대체교사를 구해 기관은 나름 정상운영하라는 모순된 지시를 내리는 곳이 정부다. 대부분 사립 유아교육기관은 적은 운영비로 인력을 더 구할 수 없어 힘든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마저도 교육비를 일괄적으로 1% 미만만 인상하라 지시하는 정부다. 지시에 불이행하면 정원감축, 각종 감사, 폐원의 수순을 설명하며 협박하는 곳이 대한민국 교육부다. 교육비 동결로 교사들의 인건비 또한 동결해야 하는데 무슨 즐거움으로 현장에서 아이들과 행복을 나누며 일을 할 수 있을까?

탁상행정을 일삼는 정부를 비판한다. 연일 보도되는 유아기관의 비리를 보도자료로 만드는 정부는 그들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만들려는 상상을 초월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자신의 전 재산을 유아교육을 위해 사회에 기부하고 사인이라는 이유로 세금까지 내가며 헌신하는 기관장을 칭찬하는 정부의 보도자료는 단 한 건도 찾아보기 힘든 현실에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

정부는 절실한 심정으로 선진국 대한민국에 걸맞은 근본적인 유아교육 제도 개혁을 해야 한다. 또한 유아교육인들이 제대로 대접 받고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응원해야 할 것이다.

박종우 굿모닝유치원이사장·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 교육홍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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