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구청장 장종태
대전서구청장 장종태
금융위기로 미국은 15-24세 청년실업률이 한때 18.4%까지 치솟았지만, 최근 경기가 회복되면서 금융위기 이전 수준인 10% 초반을 회복했다. 반면 우리나라 청년실업률 증가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15-24세 청년실업률은 10.7%로 지난해보다 0.2%포인트 올라갔다. OECD 39개 회원국 중 최근 3년 연속 청년실업률이 오른 곳은 한국을 포함해 6개 나라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통계청이 발표하는 15-29세 기준 청년실업률은 지난해 9.8%였지만, 통계에 잡히지 않는 취업준비생 등을 포함하면 수치는 20%에 육박한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올해 20%를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마저 내놨다. 지난해 10월 시작된 `최순실-박근혜 게이트`가 정치적 불확실성을 불러왔고, 이는 기업의 신규채용 축소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물론 유력 대선주자들도 한목소리로 청년일자리를 외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내년도 예산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청년일자리 창출과 신성장 산업,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공공 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을 약속하기도 했다. 청년들을 위한 예산을 늘리겠다니 반길 만한 소식이다. 하지만 양적 확대만큼 실효성 있는 정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과거 이명박 대통령은 "청년의 눈높이가 너무 높다"는 현장과 동떨어진 진단을 내렸고, 이는 청년층의 공분을 산 뒤 고스란히 정책 실패로 이어졌다. 이어 `청년인턴 취업지원금`으로 대표되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 역시 성공하지 못했다. 70%를 외쳤지만 박근혜 정부 4년차 고용률은 60% 초반에 머물러 있고, 일자리 없는 청년 수가 100만을 넘었다.

정부가 올해부터 시행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가 2년간 중소기업에서 30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600만 원, 기업이 300만 원을 보태 1200만 원을 만들어주겠다는 유인책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제도 역시 "정규직 전환율이 낮고, 임금 인상 효과가 없어진 2년 이후에는 고용이 유지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중소기업과 청년 구직자의 미스매치는 단순히 급여 문제 때문만은 아니다. 근로환경 개선이 더 시급하다는 게 중소기업에서 조기 퇴직하는 청년들의 공통된 아우성이기도 하다. 기업에 지원하는 채용유지 지원금을 근로환경 개선에 투입해야 한다는 전문가 견해도 적지 않다. 착한 정주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구직자의 지원율과 근로자의 정착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청년일자리를 포함한 고용문제는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해결하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중앙정부만 바라보고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우리 대전 서구도 나름대로 실정과 현실에 맞춰 청년 취업과 창업 지원 사업을 강화하는 방향을 세우고, 불안정한 청년고용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 `청년 바로세움`과 `청년희망 펼치기`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상인 창업 지원과 맞춤형 취업박람회 등을 확대하고,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을 강화할 예정이다. 청년 바로세움 프로젝트는 청년 스스로가 중심이 되고 전문가가 도와주는 협의체를 구성해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발굴하자는 것이다. 청년희망 펼치기 프로젝트는 2015년부터 기반을 마련한 청년희망 세우기 정책을 발판 삼아 청년희망 잡(job)기 정책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올해부터는 서구 지역 내 빈 점포를 활용한 청년상인 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시대 청년은 부모에 의존하지 않고선 구조적으로 빈곤해질 수밖에 없다는 한 노동정책 연구소 진단은 기성세대의 책임을 말해주기도 한다. 청년에서 시작한 빈곤은 중년과 노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악순환을 막기 위해 지역사회가 모두 머리를 맞대고, 청년의 고민과 아픔을 듣고 나눠야 할 때다. 방향을 잡는데 기억해야 할 것은 더디더라도 사람이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길로 함께 걸어가자.

장종태 <대전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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