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이 내일 사드 배치에 관한 당의 공식입장을 내놓을 모양이다. 주승용 원내대표 입에서 나온 말이라서 틀림이 없을 것이고 핵심적인 부분은 기존의 사드 반대 당론을 뒤집을지 여부라 하겠다. 현재론선 사드 찬성 쪽으로 결론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주 원내대표는 어제 "변화된 상황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반대할 명분은 많이 약해졌다"고 했다. 그가 말한 변화된 상황은 김정남 독살 사건을 빗댄 것이며, 사드 반대 재검토 발언도 이와 맞물려 나왔다는 점이 주목된다.

김정남 알살은 북한 최고 권력자인 김정은의 스탠딩 오더였다는 게 정보당국의 판단이다. 김정은이 철회하지 않는 이상 김정남 제거시도는 시효가 없다는 뜻이며 5년만에 그 명령은 실행된 셈이다. 그런 김정은 체제는 갈수록 북핵 및 미사일 고도화에 매달리고 있으며, 지난 12일에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기도 했다. 그 다음날에는 배다른 혈육이지만 가장 패륜적인 방식으로 숙청을 자행하는 광기를 보여줬다. 우리는 이런 비이성적이고 예측불허의 집단을 이웃에 두고 있는데 사드는 핵·미사일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군당국의 불가피한 무기체계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중국 변수를 아주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국가안보와 국민안위가 최우선이다. 김정남 사건이 도화선이 됐든 안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북핵 및 미사일 도발 위험성이 상존하는 상황이라면 그에 대응해 대칭적인 무기체계 배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문제는 정치권의 2분법적 사고에 있다. 사드 배치의 경우 정부 당국과 보수진영이 보조를 맞춰온 반면 진보진영 태도는 늘 못마땅한 눈치였다. 정파적으로 접근하면 진보진영은 반대편에 설 수밖에 없는 게 한국의 정치토양이다. 그런 와중에 야당인 국민의당이 사드 반대를 고집하지 않겠다면 그것 하나만으로도 안보에는 여야가 없음을 행동으로 증명할 수 있게 된다. 사드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님은 상식이다. 쓸모 없는 상황이 오면 철수하면 되는 것이고 그 반대 경우라면 생각을 유연하게 고쳐 먹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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