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가 행정자치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세종시 이전과 국회 분원의 세종시 설치를 약속했다. 어제 세종시 소재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선언 13주년 기념식에서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세종시 행정수도 건설 공약을 이어받아 진정한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참여정부의 핵심가치였던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입법·행정·인사·복지 등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하고 재정분권까지 추진해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 공화국을 건설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은 서울 중심의 국정 및 행정시스템 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기형적인 서울 집중을 바로잡는 것이다. 중앙집권과 서울 집중의 폐해는 여러 지표로 이미 드러나 있다. 문 전 대표도 경제적 불평등과 지역간 불균형 심화로 서울·수도권의 중심부에 사는 1등국민과 주변부에 사는 2등국민으로 갈랐고, 궁극적으로 정치적 지역주의의 배경이 됐다며 청산해야 할 대표적 적폐로 꼽았다. 그래서 그가 이를 개헌 과제로 다루겠다고 강조하는 것은 단지 참여정부의 적통임을 내세우기 위한 것만은 아니라고 본다.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이같은 상황인식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세종시와 관련한 부분은 뭔가 미진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는 행정자치부와 미래창조과학부를 세종시로 옮기고 국회 분원 설치를 약속했으나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나 하러 세종시에 오는 정도로는 부족하다.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들려면 개헌을 통해 국회 본원과 청와대를 이전하는 것이 핵심이다. 당내 경쟁자인 안희정 충남지사나 바른정당의 대선주자인 남경필 경기지사는 이미 이 부분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부동의 1위를 달리며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는 문 전 대표인지라 그의 언급은 곧 공약이나 진배없고, 그래서 무게감 있게 받아들여진다. 앞으로 당내 경선이나 본선에서는 국회 본원과 청와대 이전이 그의 공약으로 다뤄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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