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의 소 구제역 방역에 구멍이 있었다는 점은 이미 드러났다. 그동안의 구제역이 돼지에서 발생했던 만큼 방역도 이에 초점이 맞춰졌다. 백신 공급도 돼지위주로 이뤄졌고 백신 항체형성률 표본검사도 농가 1곳당 16마리씩 해왔다. 도축 과정에서 항체율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낮으면 과태료를 부과, 당국의 눈을 피하기가 어려웠지만 소는 헐거웠다. 사육두수 등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농가 1곳당 소 1마리만 표본 검사해 항체가 형성돼 있으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됐다. 표본농가 선정방식도 지방자치단체 재량에 맡겼다.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을 따랐다고 하지만 방역당국의 허술한 대책에 지자체의 `맞춤형`준비가 좋은 평가로 이어졌다고 봐야 한다.
이런 무사안일과 관리 부실은 정책 타당성을 잃고 국민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른다. 축산농가 책임을 물으려 하면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했는데 책임을 전가한다"며 반발한다. 반발이 거세지면 보상금 균일 배분으로 마무리 한다. 매번 이런 식으로 해결하다 보니 가축방역 시스템 붕괴를 불러 질병이 되풀이 되며 고착화 우려도 제기된다. 이번 구제역도 벌서 이런 조짐을 보인다. 올 겨울 충북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브루셀라, 구제역이 연이어 대규모로 발생한 것은 이런 오류의 허를 찔린 것은 아닌지 곰곰이 되짚어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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