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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무색 … 국방산단 겨우 걸음마

2017-02-07기사 편집 2017-02-07 18: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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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어젠다] 충남 ④ 충남 남부 발전의 씨앗, 국방산업단지 조성

첨부사진1지난해 5월 대전 계룡 스파텔에서 개최된 '충남도 국방산업발전협의회'에서 협의 위원들이 국방산단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
육군훈련소와 3군본부 등 핵심 군사시설이 위치한 충남은 국방의 요지로 꼽힌다. 특히 3군본부와 국방대, 육군훈련소가 밀집돼 있는 논산과 계룡 지역은 유사시 핵심 지역으로 분류될 정도의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하다.

그러나 풍부한 국방 인프라와는 별개로 이와 연계된 국방산업은 아직까지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다. 육군훈련소와 3군본부 인근에 아파트, 식당가 등의 생활 편의시설이 들어온 것이 전부다.

해당 지역은 대전의 군수사령부와도 연계가 가능한 지역인 만큼 국방 산업단지가 설립되면 각종 시너지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원활한 군수행정도 가능해져 보급체계의 일대 혁명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충남 남부지역의 국방산단 추진 과정과 당위성에 대해 알아본다.



◇군사시설 속속 들어와도 산단 설립은 '감감 무소식'=국방산단 설립은 부산에 있던 군수사령부가 2006년 대전에 이전하면서 '국방과학산업클러스터'라는 이름으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 해 7월 민선 4기 도지사 공약, 다음 해 17대 대선 후보들의 공약으로 채택되기도 했을 정도로 관심 역시 매우 뜨거웠다. 국방산단은 이명박 정부시절 '국가 경쟁력 강화 차세대 100대 신성장동력사업'으로 선정됐고, 2009년 8월 본격적인 추진전략이 수립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 국방산단에 대한 관심이 조금식 식었다. 사업성 부족이라는 이유로 업체들이 참여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지지부진하던 국방산단 설립 논의는 2015년에 들어서야 다시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다. 2015년 7월 안희정 충남도지사를 비롯해 논산·계룡시장, 군 관련 인사 등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된 '국방산업발전협의회'가 출범한 이후 추진계획이 수립된 것이다. 도는 꾸준한 실무 협의와 해외·국내의 국방기업 유치 활동을 벌여 산단 입주 기반 마련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국방산업발전협의회, 국방산단 설립 공감 이끌어내=국방산업발전협의회는 국방산업 발전 자문, 지역 국방 인프라와 연계한 충남 국방산업 클러스터 육성, 국방 관련 공공기관 및 국내·외 방위산업체 유치 지원 등을 추진했다.

협의회의 가장 큰 성과는 무엇보다 국방산단 조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이다.

협의회 출범 이후 국토부·국방부 등과 연계가 가능해지며 다소 정체됐던 중앙부처와의 공조가 시작됐다. 협의회가 중앙부처에 국방산단 조성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리는 등 다각적 활동을 펼친 덕분에 산단 설립을 위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안개 속에 가려졌던 국방산단 설립 논의는 지난해부터 다시 탄력이 붙기 시작했다. 도는 협의회 구성에 이어 지난해 '국방산단 추진 실무 테스크포스(TF)팀'을 꾸리고 본격적인 분야별 업무 지원에도 나섰다. TF팀은 기업유치와 사업 시행자 발굴, 중앙부처 정책 반영을 위한 역할을 분담했다.

도는 올해 산단 지정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고 2019년까지 산단 지정을 완료하겠다는 복안이다. 2020년에는 국방산단 준공까지 이뤄낸다는 계획이다.

◇기업·지역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확신 필요=국방산단이 조성되면 기간산업인 방위산업이 활성화된다는 장점이 있다. 방위산업의 활성화는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뿐 아니라 방위체계의 혁신 역시 이뤄낼 수 있는 묘책이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것은 산단 설립으로 지역 경제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논산과 계룡은 현재 다양한 군 시설이 들어선 것에 비해 발전이 더딘 실정이다. 이들 지역은 향후 산단 설립에 따른 지역 균형개발,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지역의 정체된 경제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로 설립될 산단 규모는 100만㎡로, 2020년까지 8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산단에는 국내·외 비무기(전력지원)체계인 음식료품과 화학제품,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등의 업종이 유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다. 8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과 기업들의 입지를 유도할 수 있는 확실한 사업성이 전제돼야만 하는 탓이다. 도는 2013년 8월 논산시가 실시한 '입주 희망 업체 조사'에서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이 단 한 곳도 없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산단 설립이 기업과 지역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규명돼야만 산단 설립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것이다. 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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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2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지난해 5월 대전 계룡 스파텔에서 개최된 '충남도 국방산업발전협의회'에서 국방산단 추진 방안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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