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석탄화력 발전량 전국 50%…느슨한 대기오염 규제=충남의 석탄화력 발전량은 연간 10만 843GWh로 전국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에 산재한 53기의 석탄화력발전소 중 충남에만 26기가 위치해 있을 정도다. 많은 수가 위치해 있는 만큼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역시 상당한 수준이다. 연간 12만 6000t이 넘는 대기오염물질이 뿜어져 나오는 탓이다. 감사원 역시 지난해 충남 화력발전소가 수도권 대기 오염에 최대 28%를 차지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는 비단 수도권 뿐 아니라 충남지역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중국과 가장 인접해 매년 봄철마다 미세먼지 직격탄을 맞는 충남은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문제까지 더해져 대기오염 문제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지난해 NASA에서 발표한 대기오염도 발표에 따르면 충남 서부지역의 아황산 가스 농도는 서울의 2배 수준이고, 미세먼지 경보 역시 지난해 11월 기준 6회인 서울에 비해 2배 높은 11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국 느슨한 규제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현재 수도권을 제외한 타 지역은 석탄화력발전을 할 때 수도권보다 최대 5배나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대기오염에 따른 피해가 전세계적으로 우려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보다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미세먼지 저감장치 개선·노후발전소 폐쇄 등 필요=수도권 수준까지 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맞추려면 저감장치가 필수다. 현재 석탄화력발전소 저감장치를 개선한다면 1기 당 평균 8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충남을 비롯한 전국의 모든 석탄화력발전소의 저감장치를 개선할 경우 황산화물(SOx)은 49.6%, 질소산화물(NOx)은 51.8%, 먼지는 27.5%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염물질이 줄어드는 만큼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역시 감소가 가능하다.

단순한 개선에 그치지 말고 수명이 30년 이상인 발전소를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30년 이상 노후된 발전소는 에너지 효율이 매우 낮을 뿐 아니라 최신 시설보다 오염물질도 훨씬 많이 배출하는 탓이다. 현재 전국의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는 총 10기로 충남에만 보령 1·2호기, 서천 1·2호기 등 4기가 운영 중이다. 이 10곳의 노후 발전소를 모두 폐쇄하고 LNG발전으로 전환할 경우 황산화물은 24%, 질소산화물은 12.7%, 먼지는 15.5%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건은 예산…장기적인 사회적 비용 고려해야=이처럼 충남지역의 석탄화력발전이 대기오염에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도 역시 각종 조례 등을 통해 2020년까지 강화된 미세먼지 감축사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우선 화력발전소 주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업해 대기오염 측정소를 전 시군에 설치하고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이와 함께 화력발전소 설치지역에 진공흡입차량과 같은 노면 청소차량을 보급해 미세먼지 발생 가능성을 사전 차단한다.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도 환경부 기준보다 더욱 강화한다. 도는 오는 6월 도의회에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조례를 상정하고, 7월부터 발전소가 있는 지역을 우선으로 조례안을 본격 공포·시행한다.

물론 이에 투입되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다. 모든 감축사업에 947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탓이다. 하지만 미세먼지 때문에 발생하는 각종 사회적 비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 베이징과 영국 런던 등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에서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미세먼지로 인한 각종 폐해를 막고 더 큰 비용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선제적 예산 집행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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