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사회의 왜곡을 바로잡고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필자의 희망은 홍익인간의 건국이념을 지닌 영세중립국의 국제적 지위를 갖는 통일대한민국이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지정학적 반도국가로서 동서 열강의 최전선, 이념갈등의 불안정한 대척점에서 벗어나 세계평화의 조정자로 거듭나는 것이다. 국민통합, 국토통일, 세계적 소통에 힘을 모으면 못할 것도 없다. 이제 개헌을 통해 새정치의 틀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권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 여기서 국민주권시대를 위한 생각을 정리해 본다.

첫째, 개헌을 통해 분권형 4년 중임 대통령제로 정치권력구조를 바꿔야 한다. 입법, 사법, 행정부를 사실상 대통령이 장악하는 현행 제도에서는 정당의 기능은 약화되고 대권후보 1인을 위한 계파·패권정치가 판을 친다. 또 후보 개인의 인지도에 의해 선거가 치러지므로 많은 인력을 동원해야 하고, 막대한 선거비용을 후보가 마련해야 하므로 선거전·후에 필연적으로 부정의 고리가 생기게 마련이다. 다양한 민심을 반영하려면 내각제가 유리하지만 통일 전까지는 외치는 대통령, 내치는 총리가 담당하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필요하며, 비상시에는 대통령에게 국정통할권을 주어야 한다.

총리와 장관은 의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민의 살림인 경제·행정·치안 등 내치를 담당한다. 의회는 중선거구제로 하며 30%는 전문직, 소외 분야 등 해당 분야의 추천을 받아 순위를 정하도록 하며, 국민의 입법 발안제와 의원 소환제를 두어 견제한다.

둘째, 공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위해 감사원을 국회에 두고, 고위공직처를 설치하며, 검찰의 기소 독점권을 경찰과 분담한다.

셋째, 중앙의 권력집중을 지방에 분산시키도록 지역균형발전을 헌법에 명시하며 국회를 세종시로 옮길 수 있는 근거를 둔다. 지방분권 확대를 위해 지방재정 세제 배분비를 40%로 확대하고, 지자체장과 의원의 정당공천을 배제하며, 지방의회의 조세입법권을 두고, 지방 경찰제를 부활한다.

넷째,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확충을 위해 법인소득세율을 낮추고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하여 4차 산업 유망업종과 유턴(U turn) 기업을 지원하고, 자유무역지구를 확대 지원한다. 중개무역기지 확충, 문화한류 지원, 청년해외 일자리 취업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운다.

다섯째, 교육의 자치성을 강화하고, 개성실현 및 행복교육이 되도록 개혁한다.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독립성을 확보하고 중장기 교육계획, 예산배분 및 평가권을 부여한다. 교육부는 대학 및 평생교육 업무만 관리하고 지역교육청과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키운다. 북미처럼 초등학교부터 4차 산업시대를 위한 코딩교육, 메이커 스페이스 교육을 실시하고 개성 및 재능 계발, 재미있는 교실, 행복한 인생설계가 가능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보육에서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확대하고, 국립 대학비율을 현재 15%에서 30%로 확대하고 무상교육을 실시하여 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한다.

교육을 통한 희망의 사다리를 제공하고,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을 강화하여 모든 시민이 인생의 리모델링이 가능하게 한다.

여섯째, 복지는 경제 형편을 고려한 선택적 복지로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하도록 하며, 경제적 형편으로 출산걱정을 하지 않도록 하고, 노후 생계를 고민하지 않도록 한다.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게 지원하고, 출산과 육아 장려정책, 균형적 노령연금지원을 보장한다.

일곱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건강한 생태계가 유지되도록 경제적 불공정을 개선한다. 고소득자는 증세, 법인소득세는 인하하고 재투자시 감면제도를 마련하며 탈루세금의 징벌적 환수제를 도입한다.

이제 대선을 앞두고 세계의 중심국으로서 건강한 인권·생명권·성평등을 강화하여 국민행복도를 높이고 기후변화협약 선도 및 지구 환경보전 등 인류공영의 공동체 노력에 앞장서야 한다. 유병로 대전교총 회장, 한밭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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