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보 로고
최종편집일 : 2017-06-26 18:03

[19대 대선 어젠다] 세종 ③ 지역균형발전

2017-02-01기사 편집 2017-02-01 17:26:37

대전일보 > 기획 > 19대 어젠다

  • 페이스북
  • 구글 플러스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블로그
  • 네이버밴드
  • 폴라로
  • 핀터레스트

명품도시 공염불 … 균형발전 거북걸음

첨부사진1
2012년 7월 1일 대한민국 첫 특별자치시로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는 수도권 과밀화 현상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계획된 도시다. 국토 중심에서 지방자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지역 활성화 예산 지원 등의 문제는 한계에 봉착해 있다. 2012년 18대 대선 때에도 세종시를 주축으로 한 국가균형발전의 다양한 공약이 제시됐지만 이행률은 여전히 저조한 상태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들을 짚어봤다.



◇국가균형발전 출발점 세종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역 공약으로 세종시 성공 건설을 한 목소리로 약속했다.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세종시가, 지역 내에서도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완성하겠다는 다짐을 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 후보 시절 '세종시 원안 +α' 공약을 제시했다.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한 다양한 로드맵을 제시한 것. 2012년부터 건설이 계획돼 2019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했던 '세종신도심-조치원 연결로'는 대표적은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으로 손꼽힌다. 해당 사업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신도심과 원도심인 조치원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계획됐다.

하지만 국가의 소극적인 예산지원 탓에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조치원 우회로' 예비타당성이 통과되면 예산이 함께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내년 정기예산에 배정되지 않은 게 사실이다. 향후 전망을 긍정적으로 속단하기는 이르다는 게 지역 안팎의 공통된 견해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2012년 대선 후보 당시 세종시를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문 전 대표는 대선 당시 세종시와 관련 공약으로 △세종시 편입 지자체에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규정한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처리 △제2금강교 건설 지원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분원 설치 등을 내세웠다.

그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참여정부가 추구했던 최대의 가치이고 꿈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대전·충남과 세종시의 꿈을 무참하게 짓밟았다"면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상징인 세종시를 실질적 '행정수도'로 발전시키겠다. 또 세계적 명품도시, 분권의 시범도시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선 유세 당시 "충청권의 광역철도망 사업과 도시철도 2호선 사업 등은 충청권을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세종시 복원과 함께 정부 차원에서 논의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국가균형발전의 첫 출발점인 충청권을 대상으로 다양한 공약을 내세웠다. 하지만 이 역시 지역 활성화 예산 지원 부족으로 본격화 되지 못하고 있는데 상당수다.

세종시는 자체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세종시는 500만 충청인의 꿈과 소망이 담긴 도시이자 국가 균형발전정책의 상징"이라며 "앞으로 실질적 지방분권시대를 열어나가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시를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상징으로 구축하기 위해선 정부 차원에서의 예산 지원이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세종시 원안 플러스 알파'를 약속했던 만큼, 세종시 정책의 후퇴는 대국민약속의 파기이기도 하다"면서 "정부는 실체와 청사진을 알 수 없는 '세종시 원안 +α'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세종시 조기정착과 정상추진을 위한 단계별 지원계획을 분명하게 밝혀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균형발전이 국가 성장동력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4년 1월 정부대전청사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신행정수도특별법(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으로 변경 제정) 등 '국가균형발전 3대 특별법'을 공포하고 신(新)국토구상을 발표했다.

이후 세종시에서도 국가균형발전 선포식이 열리면서 수많은 정계 인사들이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자'는 외침을 이어가고 있다. 선포식 자리에서는 선언문을 통해 △박근혜 정부 수도권규제철폐기도 즉각 중단 △세종시·혁신도시 온전한 완성 △선(先) 지방발전 後(후) 수도권규제 합리화 △중앙정부 국가균형발전 대책 수립 △비수도권 공공서비스 강화 등의 내용이 전달됐다.

국가균형발전은 충청권 지차제들도 염원하고 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충북 등 충청권 4개 시·도는 '지역균형발전'을 대선 공동공약으로 채택했다. 시·도 지사들은 "지역균형발전과 분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이 중요하다"며 "이번 채택한 충청권 공동 공약이 대선 공약이 되도록 4개 시도가 합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청와대 세종시 이전 △세종-서울 고속도로 조기 개통 △공주-청주 고속도로 조기 건설 △충청권 철도(조치원-보령) 건설 등이다.

전문가들도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자리 잡기 위해선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 조기대선과 개헌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상황에서 대전세종연구원도 개헌에 '지방분권'을 담아야 한다며 연구작업에 돌입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선공약 지역 아젠다 반영을 위한 미래먹거리 신성장동력 발굴 TF'운영에 이은 후속활동이다.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중심도시인 세종시로선 지방분권 개헌이 최대 역점 사업이기 때문이다.

최진혁 대전충남지방자치학회장은 세종시 균형발전에 대해 "세종시가 만들어지기까지 1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도시가 되기 위해선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며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선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 끊임없이 논쟁을 펼치며 해결점을 찾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대묵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