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보 로고

"국가균형발전 '시즌2' …지방분권형 개헌 적극 지지"

2017-02-01기사 편집 2017-02-01 16:53:25      김대욱 기자 kimdw3342@daejonilbo.com

대전일보 > 사람들 > 인터뷰

  • 페이스북
  • 구글 플러스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블로그
  • 네이버밴드
  • 핀터레스트
  • 기사URL 복사

전종한 천안시의회 의장

첨부사진1전종한 천안시의회 의장이 타 지방의회와의 연대를 통해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해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사진 = 천안시의회 제공


전종한 천안시의회 의장은 지난해를 돌아보며 "쉼 없이 달려 온 한해"라며 짧게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의회를 둘러싼 환경이 녹록지 않아 기대와 걱정이 큰 시기였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지방분권형 개헌과 관련해 그는 "지방분권이 확대되면 각 자치단체가 저마다의 실정과 정서에 맞는 예산을 세우거나 지방의회 의원의 정족수를 정하는 등 제대로 된 자치제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방분권형 개헌과 관련해 다른 지방의회에 연대해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얼마전 문재인 전 대표를 만났을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시즌 2가 필요하다는 답을 들었다"고도 소개하며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했다.

전 의장은 그 동안 천안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 관련 조례 규칙안·의정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 개정,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12개 시·군 공동협약 체결 등 시정운영과 크고 작은 성과를 올렸다. 전 의장은 최다득표로 5대 초선의원으로 당선, 이후 6·7대까지 연달아 시의회에 몸을 담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에는 7대 후반기 의장에 당선돼 동료 의원들과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전 의장을 만나 최근 천안에서 급부상 중인 각종 현안에 대한 견해와 천안시의회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 새해 천안시의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핵심현안은 무엇인가.

"시민의 알권리 증진과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의회회의록 공개 시간단축, 의회생중계 시스템을 도입했다. 회의록 공개시간단축은 이미 실시 중이며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나아가 생방송시스템도 예산이 확보된 상태로 조속히 추진 중이다. 앞으로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더욱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는 입법지원 조직을 강화하는 일이다. 오는 3월 천안시가 조직개편 앞두고 있는데 지방자치 22년 동안 의회 조직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어왔다. 필요성도 오랜 시간 제기돼 왔다. 의회의 조직개편은 시민과의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홍보기능 강화에 목표를 두고 인력을 배치하게 될 것."



- 지난 전반기 임기 동안 소속 의원들의 불미스런 잇따라 밝혀지면서 다사다난했던 것이 사실이다. 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책임과 부담이 컸을 텐데 심경은

"선출직 의원들에게는 일반인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 일련의 불미스런 일은 시의회로서는 당혹스러운 일이며 시민들에게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동료의원들 입장에서는 일부 의원의 일로 의회 전체가 매도당하는 상황도 매우 안타까울 것이다. 작금의 의회를 둘러싼 상황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시의회를 새롭게 변화시킬 동력이 될 것으로 여기고 앞으로 시민들에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옳은 것이라 생각한다."



- 구속된 현직 시의원에게 의정비 지급을 중단하는 조례를 만들었다

"의회는 주권자인 시민의 정서까지도 포함해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의정비 지급 건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상황인식을 공유하고 있고 최근 현직 장관의 구속에서도 확인됐듯이 정부나 국회에도 없는 제도이지만 전국적으로 앞서서 구금의원에 대한 의정비 지급을 중단하는 조례를 만들게 됐다."



- 최근 국정농단 사태에 따라 지방분권형 개헌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대통령을 정점으로 모든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 구조의 헌법이다. 이런 중앙집권적 구조 하에서는 21세기 시대 요구와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또한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운영 근거만을 명시했을 뿐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도 안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지방자치가 제대로 작동하기는 매우 어렵다. 천안시의회는 지방의회와의 연대를 통해 지방분권형 개헌이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권한을 주고 책임을 주는 것이 분권이고 지방자치다. 실제 지방분권이 확대되면 각 자치단체가 저마다의 실정과 정서에 맞는 예산을 세우거나 지방의회 의원의 정족수를 정하는 등 제대로 된 자치제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 올해 천안지역은 조류인플루엔자(AI)로 큰 피해를 입었다. 천안시의회는 정부에 근본적인 대책을 건의하기도 했는데 AI를 차단할 정부와 천안시의 대책은 무엇인가.

"천안시의회는 지난 달 20일 '가축전염병 안전망 구축을 위한 매뉴얼 재검토 및 국비지원 확대 건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천안시는 매년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AI와 전쟁을 치르고 있다. AI방역에 관해 국가의 판단과 매뉴얼에 의존하는 지자체는 필사적으로 방역을 기울이지만 이미 무기력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AI가 중요한 이유는 인체감염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는 국가는 소요경비를 전액 부담하도록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법률에는 지자체가 살 처분 보상금의 20%를, 살 처분 비용의 100%를 부담해야 하는 형편으로 이는 정부의 책임을 지자체에 전가시키고 있다. 앞으로 전염병 방역 비용 부담 경감, 가축살처분 보상금의 현실적이고 합리적 기준 마련, 신뢰성 있는 가축매뉴얼 제공, 필요시 가축사육제한을 위한 관련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



- 천안시는 지리적으로 수도권 턱밑이라 수도권 규제 완화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크다. 범 충청권 지방의회의 연대가 필요해 보인다.

"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이 '수도권'으로 복귀할 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비(非)수도권 지자체와 기업, 시민단체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천안시의회는 지난 20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반대 결의문과 재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수도권규제완화는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며 더욱 강화되고 있다. 천안을 비롯한 충청권의 성장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 동안 개별적인 목소리들을 모으고 올해 있을 대선과정에서 주요 후보의 수도권규제와 균형발전의 공약에 반영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문재인 전 대표가 천안에 방문했을 당시 구본영 천안시장과 함께 이를 요구했고 문 전 대표도 고(故)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했던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시즌 2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 천안시의회 보궐선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다. '미니지방선거'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보궐선거를 앞두고 의회 수장으로서의 심경은

"각 지역구별로 궐위된 의원에 대한 보궐선거는 실제 실효임기도 1년 이상이나 남은 상태에서 시민의 정당한 대의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시민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역을 위해서 천안시를 위해서 좋은 의원들을 뽑아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



- 마지막으로 천안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멘큐의 경제학이라는 책을 보면 경제의 원리로서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 선택의 대가는 그것을 얻기 위해 포기한 그 무엇이다'라는 부분이 있다. 사회적으로 정치에 대한 혐오가 심하다. 그러다 보니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부족하고 남들이 우리 사회를 결정하도록 방치하고 있다. 최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로 인한 촛불집회와 국가적 혼란도 어찌 보면 우리의 무관심과 방관 우리의 삶에 중요한 부분이며 정치는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규정하기 때문이다. 현실정치가 잘못됐다고 느낄수록 더욱 우리는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2017년 대한민국은 변화를 넘어 시대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비단 국가만의 문제는 아니며 각자의 영역에서 모두에게 필요하다. 천안시의회도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천안시의회는 '시민의 눈과 귀가되는 살아있는(Live) 천안시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변화의 중심에 서고자 한다. 시민이 없는 의회는 만큼 계속해서 시민여러분의 의회에 대한 관심과 사랑 부탁드린다."



대담 = 이찬선 천안아산취재본부장

정리 = 김대욱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kimdw3342@daejonilbo.com  김대욱기자의 다른기사보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