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보 로고

[수요프리즘] 기업 살리는 금융정책이 경제활성화

2017-01-31 기사
편집 2017-01-31 16:13:25
 윤평호 기자
 news-yph@daejonilbo.com

대전일보 > 오피니언 > 사외칼럼

  • 페이스북
  • 구글 플러스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블로그
  • 네이버밴드
  • 핀터레스트
  • 기사URL 복사

첨부사진1
요즘 경제가 좋지 않다는 것은 중소기업인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모두다 체감한다.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소비재 생산업체는 얼어붙은 경기를 더더욱 체감한다. 올 한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 나가기 위해 신시장을 개척 하든, 신제품을 개발 하든 우선 필요한 것이 자금이다.

주변의 A 업체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많은 수주를 해 생산 및 시설공사를 해야 되는데 순간적인 운전 자금이 부족해 CEO가 노심초사하고 있다. 계약을 완료해 제품생산부터 현장 설치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있어 자금이 절대 부족 하다. 충분한 자금을 확보해 공사를 하면 좋지만, 분명 확실한 계약서도 있고, 수주처가 검증된 정부 기관인데도 그 회사의 지난 매출실적이나 재무상태표로 인해 자금 지원이 안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답답했다. 물론 금융기관 나름의 평가 기준이 있겠지만 이런 상황을 고려한 처리가 안될까?

비단 한 두개 기업이 겪는 고충이 아니다. 충남도내 중소기업인들은 기업정책자금의 개선 과제로 담보규제 완화를 1순위로 꼽았다. 도는 2014년과 2015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사용한 도내 기업 1341개소 가운데 162개 업체를 대상으로 2016년 8월 16일부터 9월 23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금융기관을 통해 지원받은 정책자금의 대출실행 조건은 부동산, 기타 자산 등 담보대출이 47%로 가장 많았다. 신용보증 31%, 기업신용 22% 순으로 조사됐다. 금융기관 대출심사에서도 관건은 담보였다. 금융기관이 대출심사시 담보력을 가장 중시했다는 업체들의 응답이 46%를 차지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제도 개선사항으로 업체들은 46%가 신용보증 확대 및 담보규제완화를 골랐다.

과거 실적도 필요 하지만 현재 그 회사의 수주 현황(검증된 기관), 그 회사의 매출 현황, CEO 역량, 회사와 CEO에 대한 주변의 평판,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개발한 제품이 매출과 회사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제도적인 금융 시스템이 만들어 져야 한다. 장기간이 아니면 자금이 회전될 시기까지만 이라도 말이다.

금융기관의 여신 평가방법에 과감한 혁신은 불가능할까?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햇볕이 쨍쨍할 때는 우산을 빌려주고 비가 오면 우산을 뺏는 구태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담보 대출에 의존 하는 금융기관의 보수성은 아직도 신용 사회로 가기에 멀다는 자괴감을 갖게 한다. 올 한해 만큼은 여신 심사시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고려해 심사기준의 하향조정을 검토 할 필요가 있다. 상환이 도래한 여신도 무조건적인 상환 압박 보다 여건을 감안해 유예와 조정이 필요하다.

어려운 경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올 한해 만이라도 한시적 중소기업 지원 특례법을 제정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한숨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들이 전방위적으로 경주돼야 침체 우려가 높은 경기를 조금이나마 살릴 수 있다.

요즈음 선·후배 CEO하고 이야기 하다 보면 정말 힘들어서 사업 못해 먹겠다는 사장들이 많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진정한 상생발전법이 강력하게 추진 되지 않는 한 중소기업인은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는 삶으로 전락하고 만다. 다시 말하면 사장(死藏), 즉 죽어서 무덤에 가는 것이 사장이라는 좌절감이 생기지 않도록 차기 정부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어떻게 하면 서로 공존 공생하면서 함께 살 수 있는가를 처절하게 심사숙고 하지않으면 우리나라 경제활성화는 더 이상 기대 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것이다.

위기는 기회이다. 이번 기회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의 해법을 찾아 사회적으로 안고 있는 모순점을 해소하고 더불어 상생과 공존 공생하는 올바르고 건전한 기업 풍토를 만들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 기업인들이 장인정신을 갖고 기업경영에 매진해 신바람 나고 활기찬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영근 충남경제활성화협의회장·㈜프레스코 대표이사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news-yph@daejonilbo.com  윤평호기자의 다른기사보기 버튼